[가족법]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목차

1. 서론

Ⅱ. 본 론
1. 호주제 무엇이 문제인가
2. 호주제도 폐지 및 폐지 이후의 대안에 대하여

Ⅲ. 결론

본문내용

호주제도 폐지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의 논란이 뜨겁다. 호주제 폐지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호주제 폐지를 찬성하는 의견이 높게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가 지난 5월 7∼8일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5명 중 4명은 호주제를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타났다. 호주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여성단체,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국민적인 합의가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2000년 9월 호주제 폐지를 위해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던 여성, 시민사회단체들이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113개 단체)'룰 구성하여 호주제 폐지에 관한 청원을 제출하고 두차례의 위헌소송을 제기하여 호주제의 위헌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운동과 국민여론에 힘입어 5월 27일 호주제폐지를 위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을 이미경 의원 대표발의로 의원 52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상정하였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호주제 폐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호주제 폐지 추진대책」을 논의하여 호주제 폐지 특별기획단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참고자료

· 장영아(1996),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곽배희(2001), “호주제의 문제점: 가족복지를 저해하는 호주제”, 「사회복지 재정의 이슈와 전망(2001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김양희 등(2000), 「21세기 여성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주수(1998), 「친족상속법」, 법문사
· 박병호(1976), “한국의 전통가족과 가장권”, 「한국학보」 제2집
· 박병호(1992), “일제하의 가족정책과 관습법 형성과정”, 「서울대학교 법학」 제33권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