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국제사법 주요개념

소개

국제사법개념 이론정리

목차

1.준거법
2.법정지법 또는 소송지법
3.본국법
4.주소지법
5.행위지법
6.불법행위지법
7. 이행지법
8.소재지법
9.법 역
10.준국제사법
.......

본문내용

1.準據法
國際私法규정에 의해서 문제된 涉外的 生活關係 적용되는 法으로 지정된 內國또는 外國의 實質法(민법,상법)을 準據法이라고 한다. 예컨대 ‘사람의 능력은 그 본국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문제된 당사자의 본국의 民法이 能力에 관한 準據法이다 이 법을 적용함으로써 涉外的 생활관계의 법률상의 效果가 정하여진다고 해서 이것을 效果法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다 準據法으로 되는 것들 가운데 주요한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法定地法 또는 訴訟地法
訴訟이 開始된 法院이 있는 나라의 法律을 法定地法 또는 訴訟地法이라고 한다. 그런데 訴訟地 입장에서 본다면 內國法이 될 것이므로 더러는 이것을 內國法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法定地法(소송지법)이란 반드시 소송이 현실적으로 계속된 法院이 있는 나라의 법률뿐만 아니라 당해 사건이 문제되고 있는 나라의 법률까지도 法定地法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