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장원리로 해결하는 한국노사관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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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가. 한국형 노사관계의 문제점
(1) 투쟁을 위주로 하는 후진적․대립적 노사관계
(2) 산별노조의 증가와 정치지향적 성격의 노동운동
(3) 법과 원칙을 무시한 불법파업에 따른 노사관계 악순환
(4) 경직된 노사관계가 외자유치와 대외신인도의 저해 요인
나. 논문의 구성

2. 사례
가. 미국의 노사관계 개혁
(1) 시대적 배경
(2) 레이건 행정부, 시장원리에 의해 해결
나. 영국의 노사관계 개혁
(1) 시대적 배경
(2) 대처 수상의 노동개혁으로 해결

3. 왜 영미형 노사관계를 따라야 하는가
-영미형 노사관계의 장점
가. 노조활동과 사회비용 감소
나. 대화와 합의로 인한 노조문제 해결
다. 노동의 유연성

4. 영미형 노사관계에 대한 부정적 견해 비판.
가. 계층간 소득 불균형 심화
나. 안정적이지 않은 고용

5. 영미형 노사관계로 한국형 노사관계문제점 해결방법
가. 법치주의에 근거한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
나. 미래지향적인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다.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의 효율성·유연성 구축
라.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가. 한국형 노사관계의 문제점
(1) 투쟁을 위주로 하는 후진적․대립적 노사관계
1980년대 중반 이후 경기침체와 함께 기업 도산이 속출하였고, 또한 산업의 구조조정기에 들어서서 경영합리화가 추진되면서 노사간에 심각한 갈등이 재현되었다. 이로서 우리의 노사관계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다. 특히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다시 악화되는 흐름이다.
근본적으로 노사관계는 불안정하며 노사 협상관행이 제대로 축적되지 못해 불신과 대립, 극렬한 투쟁과 법규범의 무시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으로 그 방법으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거나 노동법상의 쟁의절차를 무시하고 불법파업을 상례화하고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관련 형법을 위반하는 주거침입․업무방해․재물손괴․폭행 등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참고자료

· 배무기, 1995, 『한국노사관계의 개혁』경문사.
· 김경동 외 서울대 경영대학 노사관계 연구소, 1996, 『한국노사관계의 새 지평』, 다산출판사.
· 임영일, 1998년, 『한국의 노동운동과 계급정치』, 경남대학교 출판부.
· 김항조 1995, 『세계 각국의 노사관계』, 대진문화사.
· 최영기 ․ 배영식, 2003년 『노사관계의 한국형 발전 모델』, 한국노동 연구원 개원 15주년 기념행사인 《한국의 노사관계 발전모델에 관한 토론회》자료.
· 박덕제, 2003년 , 『영미식 노사관계의 특징』, 한국노동 연구원 개원 15주년 기념행사인 《한국의 노사관계 발전모델에 관한 토론회》자료, (pp.1-39)
· 김승욱 ․ 김재익․ 조용래․ 유원근, 2004, 『시장인가? 정부인가?』부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