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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선거보도 - 특정정당 지지표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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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4.06.10 최종저작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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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선거보도 - 특정정당 지지표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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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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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문
    1. 현재의 선거법과 현실태
    2. 선거법 위반사례 분석
    ① 방송에서의 선거법 위반사례
    ② 신문에서의 선거법 위반사례
    3. 언론의 특정정당지지 표명에 대한 분석
    ① 국내의 입장
    ② 외국의 사례
    4. 언론의 특정정당지지 표명이 필요한 이유
    ① 지지 허용론
    ② 지지 부정론
    ③ 부정론에대한 반론

    Ⅲ. 나오며

    본문내용

    특정정당에 유리한기사를 쓰는 일부 언론들은 겉으로는 불편부당성을 표방하면서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선거보도에 있어서 공정한 언론의 본연의 임무인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보도하는 것이 아닌, 소위 대통령 만들기라는, 언론과 유착관계에 있는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고 그 경쟁자에게 분리하도록 게이트키핑을 하고, 하드팩트를 편파/왜곡보도를 한다. 말하자면, 우리의 언론은 선거과정의 공정한 관찰자가 아닌 선거의 한 당파적이고 이중적인 음성적 이해당사자로 존재해왔다. 그 증거로 선거가 끝난 후에도 일부 언론은 법정소송이 이어질정도로 공정성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음성적인 지지는 언론의 공명성을 해치고 시민들의 신문,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이는 정치적 무관심을 야기시키고,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정치인들의 부패/부정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한국의 민주주의를 퇴보시켰다.

    선거보도의 이중성과 편파성을 극복하고 선거보도의 공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즘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공개적인 후보지지 허용론이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특정정당/ 후보 공개 지지는 오직 사설/ 칼럼을 통해 이루어 지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김동규,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 표명”<언론중재>2002 봄호
    · 권혁남, “텔레비젼의 15대 대통령 선거보도분석”<한국언론학보>제 43-5호
    · 박형상, “선거보도의 법적. 제도적 고찰”<언론중재>2000 봄호
    ·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97 15대 대통령선거보도 감시백서”
    · 이효성, “정책과 자질평가로 공명성거 가능-후보 공개 지지의 득과 실”<신문과 방송>
    · 안태용. “외국의 선거보도 프랑스의 경우”. 「신문연구」
    · 남시욱, “선거사설 ‘중립만이 금은아니다’”<관훈저널>2000 봄호
    · 한국언론정학회 2002. 7 토론회
    · 권혁남. “미디어선거의 이론과 실재”
    · 이효성, 「언론과 민주정치」,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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