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법] 호주제

소개

호주제 찬성의 입장으로 글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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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의
2. 호주제의 문제점
3. 호주제 찬성론자의 주장
4. 호주제 반대론자의 주장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의의
호주란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가(家)를 이어가는 자이다. 민법 제 778조에서는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고 호주를 정의하고 있다. 호주제란 관리,공시제도의 한가지 종류이다. 호주제는 곧 호적제도를 말하는 것이고, 한 가족을 단위로 그 가족을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을 하는 것을 말한다. 호주는 그 가족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자이다. 즉, 현행 호주는 곧 기준자를 말한다. 요약하면, 국민을 따로따로 관리, 공시하지 않고 가족단위로 묶어서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한 것이 곧 호적이고, 이 제도가 호주제도이다. 과거에는 가계승계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법률개정에 의해서 이제는 사라졌다.
2. 문제점
1)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 규정(민법 제984조)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 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써 좁게는 가족 내에서, 넓게는 사회 전 분야에서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며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

참고자료

· http://www.nohoju.or.kr/ -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
· http://hojuje.ce.ro/ - 아이러브 호주제
· http://myhome.naver.com/amigo1905/law/masterhome.htm
· http://www.guard.or.kr/ -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 http://antihoju.jinbo.net/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