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국제상관습과 비엔나협약-인코텀즈의 역사와 발전

소개

국제상관습과 비엔나협약·인코텀즈의 역사와 발전에 대해 조사한 자료 입니다.
비엔나 협약의 제정과정과 인코텀즈의 제정과정부터 인코텀즈2020까지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국제상관습과 정형거래조건
(1) 1932년 바르샤바 옥스포드 CIF 계약 규칙
(2) 개정미국무역정의(Amended US Trade Definition)

3. 인코텀즈의 개념과 성질
(1) 인코텀즈의 개념
(2) 인코텀즈의 성질

4. 국제규칙과 비엔나협약의 제정과정
(1)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의 개요
(2) 국제규칙의 범위
(3) 비엔나 매매협약의 제정과정(Vienna Convention)

5. 인코텀즈와 비엔나협약과의 상호관계
(1) 인코텀즈의 한계
(2) 인코텀즈와 비엔나 매매협약과의 관계

6. 인코텀즈(INCOTERMS)의 발전경과
(1) INCOTERMS1936
(2) INCOTERMS1953과 Montreal Rules1967
(3) INCOTERMS1980
(4) INCOTERMS1990

7. INCOTERMS2010
(1) 개정경과
(2) 특징

8. INCOTERMS 2020
(1) 개정경과
(2) 개정사항의 특징

9. 결론

10.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무역은 오랜 역사 동안 국가와 집단 사이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거래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특정 국가나 집단의 사람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전해져 온 상관습적인 행위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이를 일반적으로 "관습"이라고 정의합니다. 관습은 상업 활동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 의해 승인되고 존중되며, 상업 거래에서 적용되는 전통적인 거래 방식으로 간주됩니다.

상관습이라는 용어는 상업의 기본 개념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가에 따라 협의적 또는 광의적으로 사용됩니다. 일부 상법에서는 상인이 자신의 판매 또는 영업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행위를 상행위로 해석하는 경우, 상업의 개념은 광의적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경우, "상관습"이라는 용어는 광의적으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상인들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영리 활동에 대한 관행 또는 관습을 의미합니다. 경제학과 상업학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분류에 따르면, 상업을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 물품의 매매로 이해하는 경우, 상관습은 상품 거래에 적용되는 매매 관습이나 거래 관습으로 한정됩니다. 종종 거래 관습과 동일시되며, 각 업계에서는 이를 관행이나 관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래 관습은 상인들이 일상적으로 반복하여 수행하는 거래 행위나 관례 중에서 상습적이거나 관례적으로 실행되는 것으로, 상황이 동일한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당연히 적용되는 거래 관행이나 방법입니다.

이 레포트에서는 국제상관습과 인코텀즈의 역사와 발전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국제상관습은 어떤 이유에서 형성되었는지, 특히 항해술의 발달 이전에 거래가 주로 상점 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때의 상황과의 연관성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 연구는 운송수단의 발달과 함께 계약이 복잡한 형태로 진화하고 서류에 의존하게 된 과정을 다루며, 거래 조건이 상습적으로 선택되고 널리 퍼지게 되는 이유를 조사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 양영환ㆍ서정두, [國際貿易法規], 삼영사, 2004.
· 오세창, [INCOTERMS 2000의 실무적 해설], 삼영사, 2007.
· 오세창ㆍ조현정, [INCOTERMS® 2010의 해설], 두남, 2011.
· 서지민ㆍ최준선, ‚INCOTERMS® 2010에 관한 서설적 고찰‛, 『成均館法學』제23권 1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이재복, ‚협회적하약관(ICC)상 운송조항(Transit Clause)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무역상무연구』제43권 3호,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
· 임홍근, ‚貿易契約의 基本事項‛, 『成均館法學』제4권,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1992.
· 정희철, INCOTERMS의 法律的意義와 妥當根據‛, 『법학』제13권 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