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NZE
BRONZE 등급의 판매자 자료

[국제법]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공소시효 적용여부에 관한 연구

"[국제법]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공소시효 적용여부에 관한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18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4.06.08 최종저작일 2004.06
18P 미리보기
[국제법]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공소시효 적용여부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목차

    Ⅰ. 서론

    Ⅱ.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
    1. 뉘른베르그재판에서의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
    (1) 늬른베르그군사재판소 설립의 의의
    (2) 늬른베르그군사재판소의 한계점
    2. 동경재판에서의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
    3. 1980년대 이전의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의 노력
    4.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 규정
    5.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 설립
    6. 유고국제형사재판소와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의 한계
    7. 1980년대 이후의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노력
    8.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서의 반인도적 범죄

    Ⅲ. 반인도적 범죄 개념의 다양성

    Ⅳ.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법의 원칙
    1. 보편적 관할의 원칙
    2. 시효부적용의 원칙
    3. 불처벌 금지의 원칙
    4. 죄형법정주의의 완화

    Ⅴ. 반인도적 범죄의 시효부적용에 관한 국제협약
    1. 시효부적용 조약
    2. 국제형사재판소의 규정

    Ⅵ. 한국에서의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의 한계와 수용방안
    1. 한국 형사법에서의 반인도적 범죄와 국제조약상의 범
    2. 공소시효의 문제
    3. 불처벌의 문제
    4. 사형제도와의 문제

    Ⅶ. 다른 나라에서의 과거청산과 공소시효문제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공소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권이 소멸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존재이유는 범행 후 장기간이 경과하면 증거가 멸실되어 진실발견이 어렵게 되고 또한 범죄행위로 초래된 사회질서의 파괴가 상당히 회복되었고, 범죄인 자신도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았으며, 범인의 법적․사회적 안정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처벌필요성이 감소하였다는 점 등이 통상 열거되고 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하게된다.
    이러한 공소시효는 ‘정의’의 이념이 ‘법적 안정성’의 이념에 양보를 한 결과 생겨난 제도로서, 특별한 예외가 없다면 모든 범죄인에게 차별 없이 적용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인권유린과 같은 인도적 범죄에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제1․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국제적으로 전쟁에 대한 반성과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집단살인․노예화․강간등이 이미 국제관습법상 반인도적 범죄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후 일본․독일에 대한 전범재판중에 ‘특정범죄에 부과되는 법정형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형벌권이 없어진다’고 하는 시효제도와 충돌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
  • 자료후기

      Ai 리뷰
      판매자가 등록한 자료를 통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고, 과제의 내용을 보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추천할 만한 자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함께 구매한 자료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2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4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