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 다국적기업의 현지정부와의 갈등사례

소개

이것은 저의

2004년도 1학기 다국적기업론의 중간고사대치물입니

다. 제가 여기에 올려놓은 트롬의 마케팅전략 보다

더 멋진 자료입니다. 총 페이지는 44페이지로 PPT자료

로 레포트를 만들었고요 이것가지고 발표도 바로 가능

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올려놓은 자료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허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PPT는


허접한 자료가 많다는 편견은 버려주세요~~ 그럼

목차

Part Ⅰ. 현 황 분 석
1. 국내의 사업환경
2. 외국인 투자기업 고충처리 현황

Part Ⅱ. Case Study (1)
- 해외기업 → 국내진출
분야별사례
1. 제도 개선(3개)
2. 행정 처리(6개)
3. 노사 문제(1개)

정부관련사례
1. 세무(3)
2. 금융(3) --> 세세한 법조항& 갈등원인&타국의실정
3. 노동(3) 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 놓았음

기업사례
1. Dow coning
2. 한국 BASF
3. NOKIA TMC

Part Ⅲ. Case Study (2)
- 국내기업 → 해외진출
1. 종가집 김치
2. 컴투스
3. Future System

본문내용

세금제도 부분에 대한 외국기업과 한국정부와의 갈등
사례를 발췌해 놓았습니다.

**제도: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도 개선
1) 주요 갈등현황
非상장법인의 과점주주(51%이상 지분율)가 아닌 주주가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또는 증자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
취득세 부과대상 물건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

2) 문제점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외국인투자자가 증액투자를 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증액투자 의욕을 상실하게 됨. 또한, 부동산 등 취득세 부과대상 물건에 대해 취득할 당시 법인이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바 있으므로 이를 다시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중과세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며, 동 제도가 비상장법인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공평과세에 어긋남.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외투기업에 대해 취득세 부과조항 철폐

3) 갈등사례
40% 지분을 소유한 외국인투자자가 추가로 20%의 지분을 취득하여 60% 법인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과점주주로 판정되어 동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취득세 부과대상 물건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점주주에게 60% 부과하게 됨

참고자료

· 한국의 사업환경 현황분석에는
·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이 바라본 우리의 현상을 전경련 조사 자료 및 외국인 투자기업 고충처리 연차 보고서(2004)를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였음
· 나머지 자료들은 삼성경제연구소 및 직접 관련서적들
· 을 보고 PPT화하여 레포트를 냄과 동시에 발표까지
·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