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독점시장-글리벡논쟁

소개

공업경제에서 경제학과 공학을 연결시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제가 맡은 주제가 독점이었는데, 아마 글리벡 논쟁이 공학에서의 독점현상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관련성/경제성/규범성/미래성의 관점에서 작성했습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독점시장이론
1) 독점이란?
2) 독점시장과 가격결정구조
3) 독점의 한계와 독점에 대한 정책
III. 특허권과 독점
1) 특허권 제도
2) 특허제도와 독점의 효과에 대한 논의
3) 지적재산권 문제의 대두와 TRIPs council
4) 글리벡 문제와 TRIPs council
IV. 대안의 모색
V. 시사점

본문내용

2003년 1월, 백혈병 환자들의 목숨을 건 농성이 방송매체에 보도된 적이 있다. 백혈병에 ‘기적의 치료제’로 불리는 글리벡의 가격이 너무 높아서 환자들의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글리벡 보험적용 확대, 약값 인하, 강제실시’를 외친 것이다. 글리벡(Glivec, STI571)은 미국 노바티스社에서 개발한 만성골수백혈병 치료제로서 만성기 환자에서 혈액학적 반응율 98%로 드라마틱한 치료 효과를 보이는 기적의 치료제도 불린다. 노바티스 측에서 한국에 팔려고 내놓은 가격은 한 알에 23,045원이었다. 백혈병 환자들은 이 약을 하루에 6~10알정도 먹어야 하고, 보험적용을 받더라도 약값만 한 달에 600만원에 이른다.
글리벡은 지적재산권법의 일종인 특허법으로서 보호받고 있다. 따라서 노바티스사는 글리벡을 독점적으로 생산, 판매할 권리가 있고, 경제학적으로는 독점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인류의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특허법이 과연 이렇게 과도한 수준의 폭리를 취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여기서는 글리벡 논쟁을 중심으로 하여 독점의 경제학적 분석과 특허제도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 조사해 보겠다.

참고자료

· 기술과학과 경영, 배병한,이갑두, 상우사, 2002
· 맨큐의 경제학 2판, N. Gregory Mankiw, 교보문고, 2002
· 현대 공업경제학, Chan S. Park, 경문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