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글리벡과 지적재산권]글리벡의 약값, 글리벡의 보험적용, 글리벡과 노바티스, 글리벡과 지적재산권, 글리벡과 투쟁방향, 글리벡과 글리벡문제점, 글리벡과 강제실시시행 분석

목차

Ⅰ. 개요
1. 특허에 의해 시장독점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약값
2. 선진 7개국 평균가

Ⅱ. 글리벡의 약값

Ⅲ. 글리벡의 보험적용

Ⅳ. 글리벡과 노바티스

Ⅴ. 글리벡과 지적재산권

Ⅵ. 글리벡과 투쟁방향
1. 글리벡 약값을 환자가 사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인하
2. 만성기 환자에 대한 적응증 확대
3. 본인부담률 인하

Ⅶ. 글리벡과 글리벡문제점

Ⅷ. 글리벡과 강제실시시행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글리벡 싸움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주장은 ‘약값이 비싸다.’는 것이다. 글리벡의 약값이 비싼 이유는 한국에서 글리벡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이 노바티스 하나밖에 없다는 독점성에 기인한다. WTO협정 하의 TRIPs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은 ‘특허’라는 이름으로 20년간의 독점기간을 제약자본에게 보장해 주고 있다. 따라서 약값은 환자가 약을 먹을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 제약자본의 이익을 최대로 할 수 있는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1. 특허에 의해 시장독점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약값

1) 선진국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가
2) 가장 높은 가격

선진국시장이 중심이 되는 것은 북미 + 유럽 + 일본을 합친 시장이 전체 제약시장의 82%을 점유하기 때문이며 이렇게 하여 결정된 가격은 비-선진국 국민들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하여 OECD 국가 중 최고인 우리나라의 본인부담금 수준(43%; World Health Report 2000)은 약값에 의한 부담을 증대시킨다.

<중 략>

미국의 경우 특허법상 강제실시제도가 존재하지 않지만, 식물신품종보호법(Plant Variety Protection Act)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소기업이나 비영리단체에 연구비를 지급해서 개발된 특허발명에 대해서 보건이나 안전 또는 기타의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강제 실시권을 청구하는 자에게 실시허락을 해 주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특허권자가 실시허락을 거절한 경우에는 연방정부 스스로 신청인에게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다. 이것은 연방정부가 특허발명의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제공했기 때문에, 해당 특허발명의 활용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서, 공중보건에 긴요한 특허발명의 결과물을 생산하는 의약산업에 절실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제도라 한다. 또한, 미국의 “공중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법률”(미국연방법률 제42편)에 따르면, 오염방지나 핵물질이나 원자력의 생산이나 이용에 긴요하고 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특허발명의 강제실시가 가능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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