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우리나라 재난관리체제를 논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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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재난관리의 특성 및 현황
1) 우리나라 재난관리의 특성
2) 우리나라 재난관리 조직체계
(1) 중앙 재난관리업무 조직
(2) 지방 재난관리업무 조직
2. 재난관리법의 내용
1) 구성
2) 특징적 내용
3. 재난관리법의 체제의 문제점
1) 재난관리 법률상의 문제점
2) 재난관리 행정기능체제의 문제점
3) 재난관리 대응체제의 문제점
(1) 예방․준비단계에서의 문제점
(2) 응급대응단계에서의
(3) 복구관리단계에서의 문제점
4. 재난관리의 정책적 개선방향
1) 재난관리법령체제의 일원화와 독립기구의 창설
2) 민간부문의 참여와 제도화
3) 재난관리의 과학화와 전문화
4)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Ⅲ.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작년 2월에 발생한 대구 地下鐵 참사는 우리에게 큰 衝擊을 주었다. 한 정신병자의 어이없는 행동이 수백명의 死亡者와 負傷者가 발생시켰으며, 수십억의 財産避害가 發生시켰다. 이에 政府는 應急對策 및 救護와 復舊에 대한 支援을 마련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消防防災廳’의 政府組織機構의 新設에 대한 論議도 활발하게 나왔었다.
우리나라는 國家的 大形災難이 발생할 대마다 效果的인 災害管理體制를 구축하겠다는 노력을 政府차원에서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성수대교 崩壞, 삼풍백화점 붕괴, 씨랜드 화재참사, 천안초등학교 합숙소 火災慘死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형사고가 發生할 때에는 市民의 피해상황을 判斷, 豫防하고 대응시 組織構成과 政府組織간의 協助體系確立, 現場에서의 긴급 人命救助 활동, 負傷者 응급조치, 避害擴散 방지활동, 緊急人力, 物資 普及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의 迅速․正確하게 實施되어야 하지만 아직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처가 不足하다. 또한 재난관리 業務를 指導․監督해야 하는 정부의 중앙부서, 公共機關 및 모든 기관에는 綜合危機管理를 담당하는 專門人力의 統合 또한 未備한 수준이다.

참고자료

· - 정진환(1998), “경찰행정론”, 서울: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 - 강제상․이원희․이창희(2003), “국가 재해재난 관리조직의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행정학회.
· - 김태환 (2002), “재난관리와 정보관리 시스템화 방안에 관한 고찰”, 용인: 용인대학교 안전광학과 사회연구실.
· - 오금호(2003), “재난관리를 위한 지역위험도 평가 및 적용연구”, 서울: 국립방재연구소.
· - 이근재(2002), “재난관리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 한양대 산업대학원.
· - 최철영(2002), “재난관리 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인위재난을 중심으로”, 서울: 광운대 대학원.
· - 홍혜연(2003), “GIS를 이용한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서울: 국립방재연구소.
· www.noleg.go.kr(행정자치부)
· www.mogaha.go.kr(법제처)
· www.nanet.go.kr(국회도서관)
· www.kapa21.or.kr(한국행정학회)
· www.nipa.go.kr(국립방재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