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신의성실의 원칙 법학 글쓰기 형식에 맞게 내용 정리

소개

"[민법총칙] 신의성실의 원칙 법학 글쓰기 형식에 맞게 내용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의의

II. 성격
1. 3대원리의 제약원리
2. 일반조항 (백지규정)
3. 재판규범·행위규범
4. 강행규정
5. 민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규정

III. 기능
1. 보충기능
2. 해석기능
3. 수정기능
4. 금지기능

IV. 효과

V. 적용 시 주의점
1. 법규의 적용
2. 최후의 적용 (겸억성)
3. 구체화와 기준

Ⅵ. 신의칙이 구체화된 하부원칙
1. 사정변경의 원칙
2. 금반언의 원칙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3. 실효의 원칙 (권리 실효의 법리)
4.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본문내용

I. 의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 각자가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하면서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면 안 된다는 추상적 법원칙이다. 민법 제2조 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II. 성격

1. 3대원리의 제약원리

신의칙은 사회적 조정의 원칙 중 일부로서 사적자치의 원칙 등을 비롯한 3대 원리의 지나친 폐해를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제약원리일 뿐이다.

2. 일반조항 (백지규정)

신의칙 규정에는 구체적인 요건이 명시되지 않을 뿐더러 법률효과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법관이 일반적인 법원칙, 사회의 정의관·윤리관 등에 기속된 채로 재판함으로써 형성되어 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