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법적 의무 적용 - 임상 실례 분석

소개

간호사의 법적 의무/권리/책임 – 다양한 임상 실례 분석 보고서입니다.
깔끔하고, 꼼꼼하게 작성하여 A+ 받은 자료입니다.
특히, 개선해야 할 사항에 관해서 8가지를 구체적으로 근거와 함께 작성하여서 교수님께 칭찬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례 개요 소개 (사례질환과 간호프로세스 소개)

Ⅱ. 대상자의 권리
1. 대상자가 주장한 권리
2. 훼손된 권리

Ⅲ. 간호사의 의무와 책임
1. 간호사의 법적 의무
2. 간호사의 법적 책임
3. 간호사 윤리강령 ; 윤리적 책임

Ⅳ. 개선해야 할 사항, 적용이 필요한 간호관련 법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본 판결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투약 전후 상황 등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투약할 약물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은 금고 1년과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의 집행을 유예 받은 사례이다.
2015. 4. 23. 13:48경 피해자는 친구들과 메신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아 이 무렵까지 신체에는 무리가 없었다. 13:49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호실에서 베카론 약물을 투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4:30경 피해자의 누나이자 병원 간호사였던 박○○은 심정지 상태인 동생(피해자)를 발견하였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병원 마취과 의사는 심폐소생술 전 기도삽관을 위한 근이완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피해자의 근이 이완되어있던 것으로 보아 근육이완제를 맞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자료

· 인천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고단7560 판결
· 대한간호협회 https://www.koreanurse.or.kr/about_KNA/ethics.php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7&ccfNo=5&cciNo=2&cnpClsNo=1
· 법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부칙 / 소비자기본법 / 민사조정법 / 형사소송법 / 의료법 / 환자안전법
· 기타자료 : 김영미 (2013). 법적 관점의 간호기록 작성방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임상간호연구, 19(3) / 박윤미, 장정란, 구희정, 서미라 (2009). 신규 간호사의 투약오류를 줄이기 위한 개선활동. 가을학술대회, 2009(3) / 염영희, 고명숙, 김기경, 김보열, 민순, 신미자, 황지인 (2017). 간호관리학 (6th ed) / 홍은정 (2006). 내과계 간호사의 투약간호교육과 실무표준화. 가을학술대회, 2005(2) / 황정해, 김은경, 김창엽, 오병희 (1998). 간호사의 투약오류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대한 연구. 간호학 논문집,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