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소멸시효 요약

소개

민법총칙 소멸시효 요약입니다.

교과서를 요약하여 다소 분량이 많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기에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시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본 자료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목차

1. [제1절 서설]
Ⅰ. 시효(時效)의 의의
Ⅱ.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Ⅲ. 제척기간(除斥其間)과 소멸시효

2.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Ⅰ. 개관
Ⅱ.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Ⅲ. 권리의 불행사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Ⅳ. 소멸시효기간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3.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
Ⅰ.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Ⅲ.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4. [제4절 소멸시효의 정지]
Ⅰ. 소멸시효 정지의 의의
Ⅱ. 소멸시효의 정지사유

5. [제5절 소멸시효의 효력]
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Ⅱ. 소멸시효의 소급효
Ⅲ.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Ⅳ.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본문내용

Ⅰ. 시효(時效)의 의의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지를 따지지 않고서 그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서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시효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로 나눌 수 있다. 취득시효는 어떤 자가 권리자인 것처럼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가 진실한 권리자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권리자였던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고,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동안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이다.

Ⅱ.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내지는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해 규정된 제도이다. 또한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

Ⅲ. 제척기간(除斥其間)과 소멸시효

1. 제척기간의 의의

제척기간이란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제척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는 일정한 권리에 대해 행사기간을 정해 그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것에 있고, 주로 형성권에서 문제가 된다.

2. 제척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권리의 행사방법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는 재판상 행사가 요구되지 않는 한 재판 외의 행사만으로도 충분하게 권리를 행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권리의 성질 및 법률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소(제소)기간 성격의 제척기간과 재판 외 행사기간 성격의 제척기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소멸시효와의 차이점

1) 권리의 소멸 여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제척기간이든 소멸시효든 모두 권리가 소멸하므로 차이가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