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요약

소개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요약입니다.

교과서를 요약하여 다소 분량이 많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기에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시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본 자료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목차

1. [제1관 서설]
Ⅰ. 서설

2. [제2관 법률행위의 무효]
Ⅰ. 무효의 의의와 일반적 효과
Ⅱ. 무효의 종류
Ⅲ. 무효행위의 추인
Ⅳ. 무효행위의 전환

3. [제3관 법률행위의 취소]
Ⅰ. 취소의 의의
Ⅱ. 취소권
Ⅲ.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Ⅳ. 법정추인(法定追認)
Ⅴ. 취소권의 단기소멸

본문내용

[제1관 서설]

Ⅰ. 서설

대한민국 법체계상 명문의 규정 또는 해석상,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때도 있다. 전자의 예는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목적을 확정할 수 없거나 그것의 실현이 불가능한 법률행위,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비진의표시의 예외, 허위표시 등이 있고, 후자의 예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사기·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등이 있다.

<중 략>

[제2관 법률행위의 무효]

Ⅰ. 무효의 의의와 일반적 효과

1. 무효의 의의

1) 무효 개념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다.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며, 법률행위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을 때는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

2) 불성립과의 구별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의 불성립하고는 당연히 구분되어야만 한다. 법률행위의 불성립은 법률행위로서 외형적인 존재가 애초에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서 유·무효는 전혀 무관하다. 반면 법률행위의 유·무효는 법률행위가 일단 성립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된다. 법률행위가 무효일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추인의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불성립의 경우에는 그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2. 무효의 일반적 효과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존재한다 해도 법률효과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법률행위의 무효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