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 식량 수급 불안정성 확대 환경 하, 한국의 안정적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

"전세계적 식량 수급 불안정성 확대 환경 하, 한국의 안정적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전세계적 식량 수급 불안정성 확대 및 식량난이 발생하는 이유는
3. 한국 식량자급률 현황 및 식량자급률에 惡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4. 한국의 식량안보 어떻게 지킬 것인가

본문내용

1. 들어가면서

최근 농심(農心)은 불편하다. 쌀값이 상당히 하락 하였으며 농사를 지을 인력 구하기는 하늘에 별따기 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부가 무, 대파 등의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면서 어떤 작물을 파종할지도 상당히 고민되는 상황이다.

더불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식량안보의 가장 근본인 쌀의 경우 생산비는 급등 하였으나 가격은 하락하면서 순수익은 하락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2년 쌀 생산비는 10a 당 약 85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8% 증가했다.

비료, 농약, 인건비 등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수확기 가격은 전년에 비해 약 13%나 하락하면서 순수익은 약 37%나 감소한 것이다. 그래서일까. 쌀 재배면적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심지어 법무부는 농촌지역 외국인근로자 불법 체류까지 단속 수위를 올리면서 농심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2. 전세계적 식량 수급 불안정성 확대 및 식량난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세계적으로 식량 수급이 불안전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우선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Risk가 계속 커지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곡물 가격이 요동친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국제곡물 가격은 더욱 요동치기 마련이다. 실제로 국제 곡물메이저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하고 있어 식량 수급 불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불안감을 키운다. 세계 최대 곡물회사인 카길이 ‘23년 7월 러시아에서 철수하고 네덜란드에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비테라사도 러시아 곡물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外 Major 곡물회사들의 러시아 내에서의 곡물사업 축소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