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8장과 9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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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Ι.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이주민 정책 현황
2. 현재 이주민 정책 제도의 한계 – 전문가의 견해
3. 현재 이주민 정책 제도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현상에 아무리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심각하게 낮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농민신문 2023년 2월 22일 기사에 의하면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 이마저도 중위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라 머지않은 미래에는 0.61명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출산율이 극단적으로 내려가면서 인구의 감소가 시작되어, 작년 초 대비 12만 3천 800명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 역시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BabyNews 2023년 3월 6일 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을 내놔 작년까지 무려 2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효과를 내지 못했다.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 것이 있겠지만, 집값 상승·물가 불안정·교육비 상승·개인주의 및 외모지상주의 증가·비혼주의자 증가·남녀 갈등 등 각종 사회현상이 현재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본다.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현재의 사회현상과 관계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낮기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주민을 받아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 역시 나타나고 있다. 본론에서는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송해련, 2019, 「인구문제 해결방안으로서의 이주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