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개정과 이로 인한 변화

소개

"데이터 3법 개정과 이로 인한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데이터 3법의 정의

2. 데이터 3법의 개정배경

3. 데이터 3법의 주요특징 및 내용
1) 가명정보 개념 도입
2) 개인정보보호 커버넌스 체계 효율화
3) 3차 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의 충돌

4. 데이터 3법의 부정적인 효과
1) 개인정보 판매,공유의 위험성
2) 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문제점
3) 금융위원회의 마이웨이

5. 데이터 3법의 긍정적인 효과
1) 마이테이터(MyData)산업의 탄력효과
2) 신용평가시장의 확대
3) 데이터 거래의 활성화
4)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경쟁 확대

본문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으로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규정해 놓은 3가지 법을 통칭하여 말합니다. 개인 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으로 이루어진 이 법률들을 ’데이터 3법‘으로 명명한 이유는 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긴밀하게 관련 있기 때문입니다.
2. 데이터 3법의 개정배경
- 지난 18월 11월, 국회의 개정안 발의 내용에 따르면 데이터 3법은 2가지 목적에 따라 개정되었습니다. 바로 ’데이터 이용에 따른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입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글로벌 Top10 기업들은 석유, 금융, 유통 등의 산업군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상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른바 ’ABC 산업 특징은 데이터를 활용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 발전을 이루는 산업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데이터를 활성화하되,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입법을 추진하였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