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소개

"촉법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촉법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합리적 방안의 필요성
2-1. 전반적 실태
2-2. 현행제도의 문제점
2-3. 제도 개선의 필요성

3. 촉법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합리적 방안
3-1. 촉법소년의 책임무능력 판단기준변경
3-2. 감동 프로젝트로 부모와 자식간의 반성 유도
3-3. 촉법소년에 대해 교사자 가중처벌 규정 마련

4. 결론

본문내용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자로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지만 형법에서 요구하는 책임능력의 결여로 처벌, 보안처분을 할 수 있지만 책임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보호처분은 할 수 있다. 보호처분은 약 10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다양한 처분가능성을 열어놓은 이유는 형벌을 통한 교정, 교화보다는 교육을 통해 범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2017년 9월 부산의 한 공장 부근에서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1명을 포함한 중학교 여학생 4명이 또래 중학생을 공사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폭행하였던 사건은 나이와 무관하게 촉법소년의 비행이 단순한 비행을 넘어선 범죄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이는 대표적인 예시이다. 당시 피투성이가 된 피해 학생이 무릎을 꿇은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자 13세의 촉법소년을 포함한 가해 학생들이 엄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발생하였고 동시에 소년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참고자료

· 연합뉴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3명 소년원 송치 선고, 2018년 2월 9일
· 김민경(2023),‘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김강현(2022),‘교화와 처벌의 정책 딜레마 : 촉법소년제도의 분석’,한국과학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