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처우]개방처우

소개

교정에 있어 개방처우에 관한 의의와 유형 등이 자세히 나타나 있음

목차

Ⅰ-서론
(1)개방처우의 정의

Ⅱ- 개방처우의 의의
(1) 형벌의 인도화.
(2) 형벌의 교정효과.
(3) 개방시설의 경제성.

Ⅲ- 개방처우의 특징 및 기본조건

Ⅳ- 개방시설의 기본적 조건

Ⅴ- 개방처우의 적용방법

Ⅵ- 개방처우제도의 유형
(1) 개방시설
(2) 외부통근
(3) 귀휴제도
(4) 사회참관제도
(5) 부부접견제도
(6) 가족 합동접견

Ⅶ- 개방처우에 관한 사회의 시각

Ⅷ- 개방처우의 발전방향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 개방처우의 정의

개방처우(open institutions)란 범죄자의 시설처우에 있어서 구금확보상의 물리적 구속을 극도로 적게 하고 수용자에 대한 신뢰를 크게 증대시키는 처우. 즉 종래의 전통적인 교도소가 폐쇄시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에 반하여 도주에 대한 물리적인 경비체계가 없고 수형자의 자율 및 책임에 기초를 둔 새로운 형태의 교정처우. 개방처우는 수형자의 도주에 대한 경비가 없음. 이는 행형건축과 관련이 있는 동시에 직원의 역할모형에도 관계. 즉, 개방시설의 직원은 보안 및 통제직원으로서가 아니라 수용자의 개선갱생 및 사회 적응을 위한 처우담당 직원으로서 기능. 수용자에 대한 신임. 개방시설의 제도적 핵심. 이와 같이 물심양면으로 개방성의 요건을 구비한 것이 개방시설이며, 개방의 정도가 낮은 것을 반개방(Semi-open)이라고 함.
개방시설 또는 반개방시설은 수용자처우에 있어서 이유없는 억제를 제거하므로 처우효과를 높이려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의도를 가지는 수형자처우방법 및 제도를 개방처우(open treatment)내지 개방제도(open system)라 부름. 수용자에 대한 끊임없는 엄격한 감시 감독을 가급적 행하지 않고 규율의 준수를 요청하는 것. 수용자 각자의 자율이 기초되어 있으며 수용자에게 자존심과 책임관념을 강화함을 목표로 한다. 그것은 수용자의 자율과 신뢰를 도움으로 인하여 개선갱생 및 사회적응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참고자료

· 1)개방처우론- 김 화수 저. 범죄예방정책연구원. 2003
· 2)교정발전론- 남 상철 저. 시사법률사. 2000
· 3)형사정책- 박 상기 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 4)교정학- 이윤호. 박영사. 1995
· 교정국 홈페이지-http://www.moj.go.kr/corrections/
·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