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갈등구조

목차

I. 서론

II. 본론
1.개념
2.FTA필요성
3.한-칠레 FTA의 필요성
4. FTA의 기대효과
5.한-칠레 FTA의 기대효과
6.협상과정과 내용
7.한-칠레 FTA에서 나타나는 갈등 양상
8.문제점
9.극복방안
10.외국사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2001년 1월 14일 정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한다는 기본 구상을 발표하였다. 이는 최근 동북아 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및 비즈니스 거점화를 위해 싱가폴, 대만 등과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두되었다. 또한, 중국의 급성장은 향후 5~10년 내에 한국이 동북아 중심국가로서 위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한국의 지정학적 여건은 오히려 우리 경제의 생존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구상하게 되었다.
그래서 FTA를 동북아 중심국가 방안의 세부 계획으로 천명함으로서 최근 지역주의화 확산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NAFTA, EU등이 주변국가나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FTA를 체결하여, 지역무역협정이라고도 한다. 세계무역기구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그동안 동아시아는 FTA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그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최근 지역주의화 추세 속에 위기감이 고조되어 ASEAN과 한·중·일을 중심으로 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참고자료

· - 삼성경제 연구소, <한국의 FTA전략> , Issue Paper, 2003,5
· - 농림부, < 한․칠레 FTA 농산물 협상 결과 및 보완 대책>
· - 농림부, <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시행지침(안) > 2004.5
· - Economist 주간지, <FTA 관련 기사 다수>, 2002-2003
· - 국무조정실, < 사회갈등해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2003,12
· - 강영진, <갈등분쟁해결트레이닝 매뉴얼>, 2000 . 10
· - 송 복, < 한국 사회의 갈등 구조 >, 정문사, 1997
· -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FTA 관련언론 보도 이대로 좋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