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분쟁

소개

전자상거래 분쟁관련 법제도 레포트/발표자료

목차

1.전자상거래란
1)개념
2)거래형태
3)특징
4)소비자피해 발생요인
2.전자상거래 산업현황
1)전자상거래 규모
2)사이버쇼핑몰
3)기타인터넷 관련 통계
3. 관련법제도
1)전자상거래 관련 법령
2)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4.전자상거래 대표적 피해 사례및 유형
5. 하프플라자 사태 분석
1)하프플라자란?
2)하플플라자사태 사실관계
3) 소송진행상황
4)법률적 접근 및 외국의 사례
6.전자상거래 피해방지 예방법
7.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구제방안

본문내용

- 무료, 할인 PC 상술로 인한 피해
o 인터넷상의 배너광고를 하루에 일정시간 보면 그 만큼의 할부금을 소비자의 계좌로 입금해주는 조건으로 고가의 PC를 공짜로 혹은 매우 저렴한 가격에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고 유혹
o 소비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나 할부금융으로 PC대금을 미리 지불토록 한 후 할부금을 몇 번만 넣어주거나, 혹은 아예 PC를 인도하지도 못한 채 도산하여 다수의 피해 발생
※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사이트를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잠적할 경우 발생하는 전형적 피해 사례임.
- 사업자의 판매가격 표시 오류
o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사이트 상에 상품게시와 아울러 가격을 표시할 때, 수많은 상품가격을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꾸어 표시하는 상황인 바, 사업자들이 가격을 잘못 표시하는 경우(예: 100,000원을 표시해야 하는데 10,000원으로 표시)가 발생
o 소비자가 구입 주문을 한 후 사업자가 표시 가격이 잘못된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하거나,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임.
※ 접수 사례가 수십 건.
※ 유사사건의 판례에서 사업자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어 소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