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새만금 사업의 장점과 단점

소개

레포트 잘 사용하세요~!
각자의 생각을 붙이면 더 좋을거 같네요^^

평가하시면 5%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ㅋ

목차

1. 序 論
• 새만금 사업이란?
• 새만금 사업의 추친현황

2. 本 論
1)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
• 토양 문제
• 경제적 문제
• 수질 문제
2) 새만금 사업의 찬반쟁점
• 반대론
• 찬성론
3) 새만금 사업의 개선방안 및 해결방안
• 수질문제의 개선방안
• 법제도의 정비
• 독립기관의 전문적 평가

3. 結 論

본문내용

1. 서 론

(1) 새만금 사업이란?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북 앞바다에 33㎞의 거대한 방조제를 쌓아 4만100ha(1억2천만평)의 해수면을 농지 2만8300ha와 담수호 1만 1800ha로 개발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다. 방조제 길이로는 세계 최장이고 1억2천만평의 간척지는 여의도의 140배에 달하는 면적이 다.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서 고군산도를 거쳐 군산시 비응 도까지 연결하는 방조제는 지금까지 19.1㎞가 완공된 상태로 방조 제 공사만 60%정도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총 사업비는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여러차례 늘어나 지금은 99 년 가격 기준으로 방조제공사비 1조7337억원과 내부개발비 1조3152 억원 을 합쳐 총 3조489억원이 책정돼 있다.
이 사업은 농림부 산하 농업기반공사가 주관하고 있으며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이 사업구역에 속해 있다. 새만금이란 이 름은 오래전부터 곡창 지대로 유명한 만경․김제평야와 같은 새로 운 옥토라는 뜻에서 만들어졌다. 방조제는 완공하되 동진 수역을 먼 저 개발하고 만경수역은 수질이 목표 수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될 때 까지 개발을 유보하기로 했다.

참고자료

· ․김시평,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 발전방향,”『환경법연구』, 제21호, 1999.
· ․김시평․이윤섭, 『환경분쟁조정판례분석』, 한국경제서적, 2000.
· 단국대학교분쟁해결연구센터, 2001
· ․원동철, 『환경정책과 재산권』, 한국경제연구원, 1998.
· ․이상돈, “우리나라 환경분쟁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 『환경리포트』, 통권 제15호.
· ․이상한, 『환경법의 경제학적 분석』,한국경제연구원, 1997.
· ․이시재, “동강댐건설반대운동: 환경분쟁의 해결모델로서,” 동아시아의 환경 평화에 관한 국제회의 발표논문, 2000년 7월.
· ․이재협, “환경분쟁과 협상,” 『경희법학』 제36권 제1호, 2001.
· ․정회성, “환경혐오시설 입지저항과 극복방안,” 『환경리포트』, 통권 제11호, 1994.
· ․최영국․이순자, 『환경인식이 환경분쟁에 미치는 영향분석: 산본 쓰레기 소각장과 마산 및 청원 쓰레기 매립장을 중심으로』, 국토개발연구원, 1996.
·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http://www.karico.org/saemangeum/) ․새만금사업을반대하는부안사람들홈페이지(http://www.nongbalge.or. kr/) ․새만금갯벌살리기●한국의갯벌정보●환경운동연합(http://sos.kfem.o r.kr/ns/ns_list.html)
· ․동아일보기사검색(http://ws.donga.com)
· ․조선일보기서검색(http://news5.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