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령]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소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지방자치법령을 가지고 서술한 글.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지방 정부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지방 재정확보가 필요한데, 이는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또는 지방 공기업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먼저 지방자치법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 1항을 보게 되면 ‘이 법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력 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논해보겠다. 먼저 공기업의 문제점과 민영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자면,공기업중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이 많으나, 현재의 공기업 관리체제하에서는 이들이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매우 비효율적이며,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사, 조직, 투자, 생산, 마케팅 등 경영 전 분야에 걸쳐 각종 규제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공기업 자체가 효율을 추구하는 체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조직이 관료화, 경직화 되어 있다.산업정책과 기업경영의 미분리와 이윤동기의 부재가 공기업 비효율의 근본원인이다.

참고자료

· http://www.kdi.re.kr/kdi/Diagnosis/F_Diagnosis_view.jsp?seq_no=460&board_div=02
· 기업가형 지방 경영 p.293～298
· 세계를 향한 지방자치 p.92～ 97
· 지방자치 살리기 p.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