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기업의 관리정책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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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5.07
최종 저작일: 2004.05; 8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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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기업 관계법의 의의
공기업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문제되는 영역은 공기업에 대한 개념정의가 다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외에, 일단 하나의 관점에서 개념정의가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정의된 공기업의 조직과 작용등에 적용될 법제가 통일적으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기업관계법은 형식적 의미로는 공기업에 관한 법규전체를 가리키며, 공기업 설립법, 공기업사업법, 기타 관계법 등으로 나눌 수있다. 공기업설립법이란 공급주체인 공기업의 설립에 관한 법규의 총체로서 정부조직법, 한국전력공사법,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지방공기업법등을 말하고, 공기업사업법이란 공급대상인 공기업의 사업에 관한 법규의 총체로서 철도법, 우편법,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수도법등을 말한다. 그리고 기타 관계법으로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등이 있다.

참고 자료

공기업론-윤성식
공기업론-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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