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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_노인의 고용 문제와 실태를 설명하고, 현재 한국의 노인고용정책에 대해 기술하세요 노인고용정책에 대한 문제와 그 발전방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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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6.21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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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_노인의 고용 문제와 실태를 설명하고, 현재 한국의 노인고용정책에 대해 기술하세요 노인고용정책에 대한 문제와 그 발전방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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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노인고용정책
    2. 향후 노인고용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7%가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할 정도로 고령화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구 현상이다. 특히 2018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길어진 수명 속에서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상대 빈곤율 또한 고령층에서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층에 대한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연금과 같은 소득 보호정책이나 장기 요양보험 등의 건강 보호정책은 있으나 노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 같은 소득정책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고용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를 설명하고 한국 노인고용정책에 대한 발전 방향을 논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한국의 노인고용정책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고용정책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를 개발해서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반면, 고용노동부는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을 훈련과 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연결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노인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고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되는 곳은 공익활동형 일자리이다. 12개월 또는 10개월 단위의 사업이며, 한 달에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자리로 최대 27만원을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정옥분 외(2016), 「노인복지론」, 학지사.
    · 강은나(2017), 「노인일자리사업 현황과 향후과제」, 보건복지포럼 251, pp.28-39.
    · 김영훈 외(2020),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 남기철(2011), 「한국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과 쟁점」, 월간 복지동향 148, pp.12-19.
    · 여유진(2021), 「현세대 노인의 빈곤 실태 및 소득보장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
    · 지은정(2017), 「우리나라 연령주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보고.
    · 황남희(2018), 「초고령사회 대응 노년기 생산적 활동지원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
    · 노유진, 「“단기 일자리 받으려고"…의료비 지원 포기하는 노인들」, SBS 뉴스, 2019.04.21. (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31947)
    · 이길상, 「노인일자리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시니어신문, 2018.05.06.
    · www.seniorsinmu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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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고용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년 연장, 노인 재교육, 법령 개선 등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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