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로 침해받는 북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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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은 1948년 ‘세계 인권 선언’ 선포를 통해 인류가 추구할 보편적인 권리로 인권을 명시했다.세계의 자유,평등을 실현하고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선 인간 존엄성을 삶의 바탕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인권 문제는 지구촌이 정보화 시대로 변화하며 국제적관심사가 되었고 이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20세기 초,제국주의가 만연하고 식민지 지배를 당연시하는 인식이 자리잡으며 인권은 유린되었다.인종차별이 극심해져 같은 인간을 소유물로 보고 매매하기도 했다.이후 2차 대전이 종전되자 인권은 전 세계의 관심사가 되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범과 기준이 등장한 것이다.그러나 21세기, 현재에도 세계의 인권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그리고 그중 우리와 가장 가까운 북한의 인권 현황은 타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심각하다.북한은 헌법과 인권개념을 지배층의 독재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뿐 아니라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엄청난 수준의 군사비와 체제선전비,선군지도자의 보위 유지 경비를 사용하며 민간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주로 ‘통제’를 통해 나타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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