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우리나라 형벌제도와 그 개선방안

소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목차

Ⅰ서

Ⅱ본
1. 사형제도
(1)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2) 현행 형법상 사형제도
(3) 사형의 집행방법과 집행현황
(4)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5) 공평성의 문제점
(6) 개선방안
2. 자유형제도
(1) 우리나라의 자유형제도
(2) 현행 형법상 자유형제도
(3) 자유형의 집행방법과 집행현황
(4) 자유형의 문제점
(5) 자유형의 개선방안
3. 재산형제도
(1) 재산형의 의의 및 종류
(2) 벌금형
(3) 현행 형법상 벌금형제도
(4) 재산형의 문제점
(5) 재산형의 개선방안
4.명예형제도
(1) 명예형의 의의
(2) 형법상의 명예형제도
(3) 명예형의 문제점

Ⅲ. 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형(主刑)은 自由刑이다. 우리 나라 역시 전통적으로 유죄 사건의 70% 이상에 징역 내지 금고형이 선고(집행유예 사건 포함)되며, 그 다음으로는 벌금형이 보조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작은 수이지만 간간히 사형도 선고되고, 기타 자격상실과 자격정지 등의 명예형도 이용되는 형편이다. 한편 우리 형법은 형벌의 종류를 9가지로 규정하는데, 이를 형집행에 의해 박탈되는 법익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生命刑(사형), 自由刑(징역, 금고, 구류), 財産刑(벌금, 과료, 몰수), 名譽刑(자격상실, 자격정지)가 그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현행 법제도상의 형벌제도를 하나씩 살펴보고, 추가로 입법론적 차원에서 고려가치가 있는 개선방안을 알아보기로 한다

Ⅱ.本
1. 死刑制度
(1) 우리나라의 死刑制度
우리나라에 있어서 19세기 후반까지 사형은 보편적인 형벌 중의 하나였다. 즉, 살인죄가 아니더라도 사형이 적용되었으며, 특히 통치질서에 도전하는 죄들에 대해서는 3족을 멸하는 등 연대형벌 형태의 사형이 실행되기도 하였다. 이후 1894년의 갑오개혁은 종전까지 시행되던 참수의 집행방법을 폐지하는 등 나름대로 사형제도를 정돈하였고, 일제 식민시대에는 자유형이 전면 도입됨에 따라 사형의 적용범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참고자료

·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1999.
·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1.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0.
· 허일태, 자유형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5호, 1990.
· 박금철, 한국 형벌의 종류와 그 현황에 관한 연구, 1999
· 송광섭, 현행 형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정192호, 1992
· 한영수, 행형과 형사사법, 세창출판사, 2001
· 박기석, 벌금형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지 12권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