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환자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는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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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론
(1)치료거부와 관련된 사례의 윤리적 고찰
(2)공리주의적 관점에서의 자율성과 간섭주의
(3)의무론적 관점에서의 자율성과 간섭주의
3.결론

본문내용

자유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자유란 남에게 얽매이거나 구속받거나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간섭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남의 일에 참견함’이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사전에서 명시하듯이, ‘자유’와 ‘간섭’은 서로 상반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이 두 개념을 의료행위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살펴보려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의 자유 즉 자율성과 전문가로서 의사의 환자에 대한 간섭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환자의 자율성이라 함은 치료중단 내지 치료거부나 퇴원을 요구할 권리 등을 말하는 것이고, 의사의 간섭이라 함은 사회 자체의 기준에 입각해서 자신의 환자를 치료하려는 권한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환자의 자율성’과 ‘의사의 환자에 대한 간섭’이라는 서로 다른 두 입장이 충돌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가?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의사가 환자의 의료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지시(간섭)해야 하는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답변은 좀 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경우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즉 환자의 자율성을 우선으로 두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의사의 간섭으로 인한 환자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만 필자는 이 글에서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해 나가려 한다.
이제 필자는 위의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실제 있었던 사례를 통한 환자와 의사의 상반된 두 입장이 어떠한지를 알고, 이를 윤리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공리주의적 관점과 의무론적 관점에서는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 비교해 볼 것이다. 나아가, 나름대로 정리된 필자의 입장을 피력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1.김상득. 『생명의료 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 2.바루흐브로디.『토론수업을위한응용윤리학』. 철학과현실사
· 3.http://moral.snu.ac.kr/pds/data/06/00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