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논문> 기본소득제 논의의 필요성

소개

기본소득제 논의의 필요성 소논문

목차

Ⅰ. 서론

Ⅱ. 기본소득제의 필요성 및 견해
1. 기본소득제 논의의 역사와 현황
2. 기본소득제의 의의 및 필요성
1) 헌법적 근거
2) 사회적 필요성과 기대되는 효과
3. 기본소득제에 대한 견해
1)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2) 논의의 한계 및 실행 가능성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기본소득제의 의의 및 필요성

1) 헌법적 근거

그렇다면 기본소득제 도입은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 새로운 국가 제도의 도입에 있어 헌법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생각할 때, 기본소득제 역시 헌법적 측면에서 그 정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은 기본소득의 도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몇몇 조항에서 그 수용 가능성의 근거를 찾을 수는 있다.
현행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 략>

3. 기본소득제에 대한 견해

1)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제는 보편적 복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검토해볼 만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소득제는 충분한 헌법적 가치와 정당성을 지닌다. 앞서 살펴보았듯 우리 헌법 조항들에는 기본소득제를 직접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적정한 소득분배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준다. 물론 복지 정책의 실현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의 최종적인 목표는 구성원의 가치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본소득제를 그 실현 방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본소득제는 헌법 이념에 부합하는 정당성을 지닌다.
둘째, 기본소득제는 날로 심해지는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나날이 기업을 비롯한 일부 특정 계층이 공동체의 부를 독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참고자료

· 김주영(2018), 「기본소득제도의 실행가능성에 관한 소고」, 『세계헌법연구』, 2018, 24권, 2호,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 여윤식(2019), 기본소득의 헌법상 근거와 정당성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2019, 19권, 2호, 한국법학회.
· 이광상(2017),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OECD 보고서의 내용과 시사점」 『주간금융브리프』 2017, 26권, 12호, 한국금융연구원.
· 조경엽, 김영덕(2017), 「기본소득제가 소득재분배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국제경제연구』, 2017, 23권, 3호, 한국국제경제학회.
· 최연혁(2017), 「기본소득제도와 스웨덴의 대응」, 『국제사회보장리뷰』 2017, 통권 제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