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간호학실습) 법적/윤리적 쟁점 사례분석 보고서

소개

알코올 의존증을 앓아 정신병원에 입원한 A(53·여)씨가 2022년 7월 24일 병동 관리인들에게 항의하자 부당한 목적으로 억제대가 사용된 사례를 분석하여 법적/윤리적 쟁점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근거가 잘 제시되어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사건/상황 내용
2. 위의 경험한 사건/상황, 혹은 검색한 판례에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3. 2번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제시하시오.
4. 과제 진행을 통해 느낀 점/토의 내용

본문내용

● 알코올 의존증을 앓아 정신병원에 입원한 A(53·여)씨가 2022년 7월 24일 병동 관리인들에게 항의하자 부당한 목적으로 억제대가 사용된 사례.

오후 9시쯤 병원 관리부장 김모(54)씨는 취침 시간이 돼 불을 끄다가 A씨가 5층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병실로 들어가라고 지시하였음. 그러나 A씨가 "아직 세면도 안 했는데 왜 불을 끄느냐"고 항의하였고 이에 김씨는 요양보호사 황모(48)씨와 함께 A씨 목을 눌러 쓰러뜨리고, 양팔을 뒤로 꺾은 다음 팔과 다리를 잡은 채 2층 중환자 보호실까지 끌고 가 격리하였음. 억제대가 적용되어 시행되었고 이후 격리에서 풀려난 A씨는 김씨와 황씨를 고소했고,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음. 재판부는 이들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하면서도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음.

참고자료

·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제2호
· 보건복지부·대한신경정신의학회 ‘격리 및 강박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