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상법)]기업합병

소개

97버젼이구여..스타일지정해서 편집했습니다..
2004버젼은 괜찬은데 2002버젼에선 가끔 스타일이 깨지니.. 한글97이나 한글2004에서 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개 념
제1절 합병의 개념
1. 의 의
2. 종 류
3. 효 용
4. 구별할 개념
제2절 합병의 성질
제3절 합병의 자유와 제한
1. 합병의 자유
2. 합병의 제한

Ⅲ. 합병의 절차
제1절 합병계약의 체결(합병계약서의 작성)
1. 합병계약서의 작성
2.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3.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제2절 합병계약서의 승인결의
1. 의 의
2. 공 시
3. 결의요건 및 종류주주총회
4. 주식매수 청구권
제3절 채권자보호절차
1. 공고·최고
2. 이의에 대한 조치
제4절 주식의 병합·분할
1. 주식의 병합
2. 주식의 분할
제5절 합병실행 및 임원임기연장
1. 합병기일의 합병실행
2. 이사·감사의 임기
제6절 합병경과보고
1. 보고총회·창립총회
2. 이사회공고에 의한 대체
제7절 합병등기
1. 합병등기
2. 사채의 등기
제8절 사후공시

Ⅳ. 간이합병·소규모합병
제1절 간이합병
1. 적용범위
2. 주식매수청구권
제2절 소규모합병
1. 적용범위
2. 절 차
3. 소규모합병의 제한

Ⅴ. 합병의 효과
1. 당사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산
2. 회사의 변경 또는 신회사의 성립
3.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4. 사원지위의 취득
5. 이사·감사의 임기
6. 소송법상의 효과

Ⅵ. 합병의 무효
제1절 총 설
제2절 무효의 원인
제3절 합병무효의 소
1. 무효의 주장방법·제소권자
2. 제소기간
3. 소의 절차
제4절 무효판결의 효과
1. 대세적 효력
2. 효력불소급
3. 무효판결후의 처리
제5절 원고패소의 판결
제6절 합병의 부존재

Ⅶ.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기업합병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점증하고 있다. 즉 무역자유화와 자본자유화 등의 급변하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이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합병은 부득이한 대책이 아닐 수 없게 된 것이다. 합병의 경제적 목적은 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기업현장의 확장, 생산현장의 확대에 의한 대량생산체제의 확립, 자금조달능력의 강화, 제조기업과 하청기업 또는 판매회사와의 합병에 의한 생산비와 영업비의 절약이나 유통과정의 정리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 재무구조의 개선, 생산공정의 합리화, 경영이 부진한 회사의 정리, 경쟁의 회피, 원료의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합병제도는 이상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촉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 이후 1987년 상반기까지 이루어진 70건의 상장회사
합병의 목적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첫째 경영다각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 14건
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생산공정의 합리화를 위한 것이 13건이며, 재무구조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12건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업규모
의 확대에 의한 대외신용력강화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7건이며 유통과정의 정
리 통합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5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합병은 특별한 법률제도로서 엄격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포괄적
으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으므로 청산절차에 의한 재산처분·청산비용지출 등
의 불리를 극복할 수 있고 소멸회사의 경제관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으로 유리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유지라는 상법의 이념에 부응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의 독점을 위한 합병은 특별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