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시대, 단체교섭창구의 단일화는 강제되어야 하는가?

소개

복수노조시대에서 단체교섭창구의 일원화에 대한 주제를 다룬 레포트입니다. 법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도 좋을 듯 싶습니다.
노사관계론 강좌에서 제출했던 레포트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1. 복수노조 금지규정의 제정과 폐지, 그리고 그 유예 과정
2. 문제의식

II. 왜 단체교섭창구 강제 단일화에 반대해야 하는가.
1. 복수노조 병존과 단체교섭권의 의미
1.1. 단체교섭권이란?
1.2. 단체 교섭권의 내용
2. 외국의 사례
2.1. 미국의 단일창구 문제점
2.2. 일본의 자유 교섭제
3.단체교섭창구 단일화의 법적 강제에 대한 의문점
3.1. 창구 단일화의 헌법합치적인 한계에 관하여
3.2.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의 목적에 관하여
4. 소결

III. 왜 단체교섭창구는 강제적으로 단일화 되어야 하는가.
1. 현실 인식
2. 문제제기
3. 일본식 자유교섭제의 문제점
4. 교섭창구 단일화의 법적 강제성의 타당성 여부

IV. 나가며
미국의 배타적 교섭제도에 대한 고찰(보충자료)

본문내용

I. 들어가며

1. 복수노조 금지규정의 제정과 폐지, 그리고 그 유예 과정

1963년 4월 박정희 군사정권은 노동계가 제2노조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을 봉쇄시키기 위하여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노동조합법 제3조 5호에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조직은 노동조합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고 표현되어 있다. 이 때 이 조항이 노조의 자유로운 설립을 제한하고 기존 노조의 위치를 보장해 줌으로써 노조의 어용화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1987년 11월 이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조직이 기존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더욱 강화되었다. 이 개정의 의도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결실로 노동조합법 제13조를 개정함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형태를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성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 1개 사업장에 수개의 노조가 난립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기존노조를 보호함과 동시에 동일조직 영역 내에서 복수노조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노조법 부칙 제5조
· 노동조합법 제3조 5호 - 복수노조 금지조항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5조
· 헌법 제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