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활동내용(복수노조 문제를 중심으로)

소개글

노동조합의 활동내용(복수노조 문제를 중심으로)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노동조합의 기능
2. 차별대우의 금지
3. 동법 제40조(노동관계의 지원)의 삭제와 관련하여
4. 복수노조금지규정의 삭제와 관련하여

본문내용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금지와 산별노조 기업지부의 설립과의 관계
1. 초기업단위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초기업단위 노조의 설립은 전혀 문제될 것 없다.
2. 하나의 기업에 초기업단위 노조(가령 산별노조) 지부와 기업단위 노조가 겹치는 경우에 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 병존긍정설>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금지 규정은 기업단위 노조가 존재함에도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또 다른 기업단위 노조가 설립되는 경우메만 적용된다는 견해로서 산별노조 기업지부와 기업단위 노조는 적법하게 병존할 수 있다고 한다. 학설의 다수설이다.
< 병존부정설 >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금지 규정은 기업단위 노조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 뿐 아니라 사업장의 근로자가 산별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는 견해로서 기업단위 노조가 존재하는 기업에서는 산별노조의 기업지부를 결성할 수 없고, 그 역도 성립한다고 한다. 행정해석(노조 68107-93, 2001. 1. 20.)과 일부하급심(부산고법 200. 4. 12. 선고, 90나7794 판결)의 입장이다.
< 절충설 >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금지 규정은 노조의 자유설립주의원칙에 대한 한시적인 예외규정으로 마련된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로서 설립이 금지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업단위 노조를 의미하지만 초기업단위 노조의 지부라 하더라도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거나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설립이 금지되는 노조에 해당한다고 한다. 판례(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두4377 판결)의 기본 입장이다.
3. 실무적 정리
a. 기업단위 노조가 설립되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