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쌀시장개방에 대한 법적고찰

소개

정말 열심히 쓴거입니다.
2004년도 1학기 고대 법학통론시간에 제출한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1. 서론
2. 본론
1) 쌀시장의 배경 : wto협정문
2) 쌀시장개방의 야누스적인 법의 모습
3) 쌀시장개방에 따른 대책방안
3. 결론

본문내용

1980년대 말, 소련과 동구권이 몰락하면서 자본주의 체제는 역사의 승리자로 등장했다. '자본주의보다 더 훌륭한 대안은 없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을 지배했다. 그 당시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이러한 사태를 두고 '역사의 종언'이라고 선언한 일은 유명하다. 자본주의 찬양자들은 이런 흐름을 타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가혹하게 추진했다. 1990년 경제학자 존 윌리엄스는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표현을 만들어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전세계 정책 결정자들이 수용하고 있는 10개 영역의 신자유주의 정책의제를 말한다. 이것이 바로 IMF를 통해 많은 아버지들이 자살을 하거나 가정을 떠나게 했으며, 지난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WTO 각료회담에서 한국의 농민 이경해씨가 자결하게 만든 동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미 세계는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몇 퍼센트의 국가들에 의해 주도되고 나머지 개발도상국들이 끌려가는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 역시 그 구도속에서 쌀시장개방 협상이라는 중대한 당면과제를 맞이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