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방문판매법에 대한 소고

소개

대학원석사과정 수업 발표였습니다.
교수님이 아주 많이 칭찬해 주셨어요~~

목차

Ⅰ. 서

Ⅱ. 방문판매의 개념
1. 방문판매의 의의
2. 적용범위
(1) 원칙
(2) 적용예외
3. 기능
4. 장점과 단점
(1) 장점
(2) 단점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Ⅲ. 방문판매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1. 방문판매에 관한 제정법 유형
2. 각국의 입법례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영국

Ⅳ. 방문판매의 규제
1. 방문판매업자의 신고의무
2. 방문판매원의 명부비치의무
3. 계약체결전의 목적고지의무와 정보제공의무
4.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5. 철회권 제도
(1) 의의
(2) 철회권의 유보기간
(3) 행사방법
(4) 입증책임
(5) 철회권행사의 제한
(6) 철회권 행사의 효과
1) 원상회복의무
2) 신용카드 등에 의한 대금지급의 경우
(7) 휴업 또는 영업정지기간내 업무처리

Ⅴ. 방문판매자의 행위제한
1.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2. 금지행위

Ⅵ. 전화권유판매와 계속거래
1. 제정목적
2. 전화권유판매
3. 계속거래
(1) 의의
(2)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의무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3) 거래기록의 보존 및 열람
(4) 금지행위
(5) 계약의 해지
1) 해지의 행사
2) 행사의 효과

Ⅶ. 결론

본문내용

그리고 2002년 3월 30일 통신판매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은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중심으로 개편되고, 법 적용이 되지 않아 소비자피해구제가 곤란했던 거래형태들을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등의 명칭으로 적용대상에 새로이 추가되었다. 또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다단계판매조직 및 소비자의 범위,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요건,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도 개정되었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訪問販賣 등에 관한 法律'에서 우리나라의 訪問販賣法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봄과 각 국의 입법례, 개정되면서 적용대상이 추가된 電話勸誘販賣와 繼續去來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고형석, 소비자보호법, 세창출판사, 2003
· 권오승, 소비자보호법(제3판) 법문사, 2001
· 이남기, 제2개정판 경제법, 박영사, 2000
· 정재욱, 경제법, 문성, 2002
· 정주환, 한국경제법, 세창출판사, 1997
· 허덕회, 경제법강의, 자유지성사, 1998
· 2. 논문 및 기타연구자료
· 강갈호, 다단계판매현황과 한국형 다단계 판매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단국대 경영대학원, 1997
· 김두연, 특수판매규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대학원 석사논문, 1990
· 박태동, 공정거래제도와 소비자 보호-특수거래에 있어 소비자보호 중심, 공정거래 위원회 대구지방, 2002
· 신용묵·오명묵, 방문판매실태와 소비자보호방안, 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 유재운, 방판법의 현실적인 한계와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 2003
· 이영훈, 방문판매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대학원 석사논문, 2000
· 이흥무, 방문판매법 제정시안, 한국소비자보호원, 2000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판매 사업자 자율준수 편람, 2003
· MAMAGERS AND THE LEGAL ENVIRONMENT, BAGLEY,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