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현황과 과제

소개

그래프와 표를 많이 삽입한 레포트 치고는 굉장히 싸게 올리는 레포트입니다.
교수님한테 칭찬까지 받은 레포트입니다.
점수는 말안해도 아실껍니다.
보시면 알게될껍니다.

목차

Ⅰ. 지방정부 복지예산의 현황
1. 지방재정 추이
2. 지방정부 복지재정 추이
3. 지방정부 사회복지사업별 예산 현황

Ⅱ.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확충 과제
1. 지방정부 복지예산지출의 변수
2. 복지예산 확충 과제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 재정구조 :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등으로 구성됨.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원인 지방세 수입의 경우, 서울시(74.3%)는 상당히 높아 자주재정의 확보가 가능한 데 비해 광역시(51.3%), 도(25.6%), 시(23.9%), 군(9.6%)은 매우 저조한 실정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세출구조
-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지출은 전체예산증가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재정의 대부분이 경제개발비, 일반행정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등에 투여되고 있음.
- 경제개발비의 지출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여타의 사업분야에 비해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 김영삼정부 시기인 1995년도의 경제개발비 30.5%보다 높은 수치임.
- 이는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 아래 이루어진 지역개발 기능을 지방정부가 대신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음. 특히 IMF경제위기 동안에는 지자체가 지역경제의 회생에 중점을 둔 재정운영을 하였던 것으로 파악됨.
- 사회보장비의 경우 2000년 현재 전체 평균 12.2%로 지난 경제위기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일선 지역주민행정이 이루어지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간의 차이는 큼(2000년 현재, 시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비의 비중이 10.4%이고 군은 8.9%인데 비해, 자치구는 23.2%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