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론] 북한의 경제특구 배경과 내용, 과정, 실적, 문제점

소개

북한 경제 추진배경, 과정, 의의등과 경제특구등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목차

1. 대외 경제개방의 추진 배경
2. 대외 경제개방정책의 전개과정
(1) 서방국가로부터의 차관 도입
(2) 합영법의 제정과 합영사업의 실시
(3)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설립
(4) 신의주․개성․금강산 경제특구의 추진
3. 북한의 대외 경제개방정책의 과제
(1) 대외 경제개방 환경조건 및 내부 시스템의 미비
(2) 내수시장과의 연계성 부족
(3) 열악한 사회간접자본부문과 북한 당국의 해소 능력 부재
(4) 적극적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 당국의 경계

본문내용

북한은 1958년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완전히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해나가는 19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대외경제관계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다. 북한의 전후 복구와 경제건설에 필요한 원자재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 무상원조로 유입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대외무역이란 사회주의국가들과의 친선관계 발전을 통해 경제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1960년대 들어와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의 무상원조가 줄어들을 뿐만 아니라 차관으로 대체되고, 본격적으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건설에 따라 대외경제관계의 확대가 현실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대외무역이란, 김일성 주석이 ꡒ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자체의 힘으로 생산하기 어렵고 또한 생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많이 요구되지 않은 수요품을 당장에 생산하기 위해 거액의 투자와 노력을 허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수요품을 언제나 민주시장(사회주의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시장에 반드시 의거하여야 할 것입니다ꡓ라고*0) 주장했던 것처럼, 자립경제 건설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국내에서 생산될 수 없거나 부족한 국내공급을 충당하는 차원에서 활용되어야 하는 ꡐ보완적 경제수단ꡑ으로 간주될 뿐이었다.

참고자료

· *0) 김일성, ꡒ련 중화인민공화국 및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들을 방문한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사업경과 보고ꡓ, 『최고인민회의 자료집』, 제1집, (국토통일원, 1988), p.634.
· *1) 북한의 채무불이행은 1976년 일본에 채무상환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일본은 1976년, 1979년, 1983년 세 차례에 걸쳐 약 800억 엔에 이르는 채무상환을 연기해 주었다.
· *2)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던 모란봉 합영회사의 경영자였던 전진식 씨는 이미1993년 12월 일본 T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상 가동중인 합영회사가 20개 사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조․조 합영회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는 신지호, 『북한의 개혁․개방』, (한울아카데미, 2000), 참조.
· *3) ꡐ애국공장ꡑ이란 김일성․김정일부자 생일기념 축하사업, 조국경제건설에의 공헌, 충성의 모금운동이란 각종의 명분하에 자발적 혹은 강제적으로 조총련에 의해 헌납된 애국라면공장, 애국병제조공장, 애국맥주제조공장 등을 말한다. 조총련이 북한에 기증한 이 공장 수는 50여 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4) 이 계획안은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1996년 7월 발간한 투자대상종합목록에 따른 것이다.
· *5) KOTRA, ꡒ2002년 북한의 대외관계 전망 : 경제관계를 중심으로ꡓ,
· www.kotra.or.kr/main/info/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