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스토어

*장*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6개
전체 판매량

8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B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6개

[북한경제론] 북한의 경제특구 배경과 내용, 과정, 실적, 문제점

북한의 경제특구 배경과 내용, 과정, 실적, 문제점1. 대외 경제개방의 추진 배경북한은 1958년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완전히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해나가는 19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대외경제관계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다. 북한의 전후 복구와 경제건설에 필요한 원자재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 무상원조로 유입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대외무역이란 사회주의국가들과의 친선관계 발전을 통해 경제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었다.이러한 인식은 1960년대 들어와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의 무상원조가 줄어들을 뿐만 아니라 차관으로 대체되고, 본격적으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건설에 따라 대외경제관계의 확대가 현실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대외무역이란, 김일성 주석이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자체의 힘으로 생산하기 어렵고 또한 생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많이 요구되지 않은 수요품을 당장에 생산하기 위해 거액의 투자와 노력을 허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수요품을 언제나 민주시장(사회주의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시장에 반드시 의거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0) 주장했던 것처럼, 자립경제 건설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국내에서 생산될 수 없거나 부족한 국내공급을 충당하는 차원에서 활용되어야 하는 ‘보완적 경제수단’으로 간주될 뿐이었다.한 마디로 북한 당국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대외무역을 국내경제 발전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각 나라가 지니고 있는 자연적·인위적 여건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제적 현상, 그리고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경제교류를 발전시키는 정도로만 인식해 왔던 것이다.그러나 중국과 소련간의 등거리 외교에 의해 필요한 경제원조를 얻으려는 정책이 중·소 분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유상원조도 중단되면서 사회주의국가 일변도의 대외경제교류정책은 재고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이 계획은 1961년∼1967년 중 추진된 제1차 7개년 경제계획으로 ‘사회주의공업국’건설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보다 내포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중공업과 국방산업 발전, 특히 기술혁명과 산업설비의 근대화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었다. 북한은 본래 중국과 소련의 원조를 기대하고 이 계획을 수립했었다. 그러나 의도한 만큼의 원조가 어려워지자 대외경제관계의 전환을 모색하였다. 즉 서방국가로부터 기술 및 대규모 설비 플랜트 등을 차관 형식으로 도입하는 제1차 대외 경제개방을 추진해 나간 것이다.이로 인해 북한은 다음 에서 보듯이 1960년대에 비해 1970년대 상반기 소련보다 서방선진국가로부터 압도적인 차관도입 실적을 보이게 되었으며, 무역구성비 또한 1971년 공산권 80%, 비공산권 20%에서 1974년 공산권 40%, 비공산권 60%로 역전되어 나타났다. 북한의 국가별 무상원조 및 차관도입 실적(1961∼1976년)단위 : 만 달러{그림자료: 국토통일원,『북한경제통계집』, 1986.그러나 1972년 불어닥친 석유위기로 북한이 수입하는 원자재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인 비철금속 등 수출가격은 감소함에 따라 1975년부터 무역대금을 결제하지 못함으로써 1976년 25억 달러라는 누적채무 문제와 아울러 ‘채무불이행’(Default) *1)이라는 사태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에 북한은 1980년대 들어오면서 대외 경제개방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꾀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합영법의 제정이었다.(2) 합영법의 제정과 합영사업의 실시북한은 1984년 9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제10호 결정으로 ‘합영법’을 공포하여 대외경제 교류형태로 단순한 물자교역 형태 외에 합작경영, 기술협력 등 새로운 범주를 포함시키고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북한이 이렇게 차관도입정책에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첫째, 차관도입에 비해 외국인투자 유치가 외채부담을 갖지 않게 하고, 둘째 외국인투자 유치는 기술도입도 용이하게 하여 외화가득을 용지 활발하게 추진되어 나갔다. 합영법에 의한 조·조 합영기업수는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지만 약 100여 개 정도이고 건당 평균 투자액이 약 100만 달러로서 거의 2/3기업들이 주로 1차 산업과 경공업, 식당·상점 등 서비스업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현재 조업중인 기업은 절반 정도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결국 1980년대 합영법제정과 합영사업 실시는 ‘조·조합영’의 형태로 그치고 실패로 끝났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북한이 조총련기업들과의 합영사업을 일종의 ‘애국공장’*3) 사업으로 여기고, 기타 국가들과의 합영사업의 경우 ‘대안의 사업체계’라는 기업관리방식과의 충돌, 합영사업 공장을 독자적인 사업단위로 여기지 않고 국가계획생산활동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당국의 행위 등등 한마디로 계획경제시스템 속에서 합영사업을 관리하려는 북한 당국의 정책의도 때문이었다.(3)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설립합영사업의 실시는 북한이 국제분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외경제관계의 다각화·다양화를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1990년대 초 추진되는 신무역정책의 토대가 되었지만, 대외경제관계를 자립경제의 보완적 요소로만 여기고 해외자본이 유입된 경제단위를 계획경제시스템의 한 요소로 편입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이미 한계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필요로 하는 기술 및 자본의 충당에 구소련 및 중국이 아직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이 한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았다.1990년대 들어와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우호무역’이 사라지고 대외적으로 고립되면서 북한의 이러한 생각은 달라지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이너스 경제성장이라는 경제위기에 부딪히면서 새로운 형태의 외자유치정책, 즉 1980년대 합영사업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외경제개방정책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 북한은 그 대안으로 경제특구정책을 추진하였다.그러나 북한이 새로운 대외경제개방정책으로 경제특구정책을 실시하려는 것은 이러한 경제여건의 변화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당시 국회 불안정, 기초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 남한 기업 참여의 배제 등 요인으로 인해 2000년 12월 말 현재까지 이 지역에 대한 투자는 6억 5,000만 달러의 계약 체결과 1억 2천만 달러의 투자실적을 보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5)그나마도 대부분 호텔, 식당, 운수·상업 등 서비스부문에 치중되어 있고 화교자본이 거의 2/3정도, 일본자본 그것도 조총련자본이 약 20% 정도로 서방 선진국 자본의 투자는 10%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나진·선봉 경제특구정책은 이러한 위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것은 외국인 직접투자유치의 필요성을 현실화하여 직접 실험하고 독자적인 시장경제단위도 허용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외국인 투자관련법들을 낳게 하여 여타 지역에서의 외국인투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6)(4) 신의주·개성·금강산 경제특구의 추진북한은 2002년 9월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10월에는 금강산지역을 ‘금강산관광지구’로, 11월에는 개성을 '개성공업지구'로 지정하고 관련 법령들을 잇달아 선포했다. 이는 기존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한계점을 극복한 새로운 경제특구 정책 추진을 의도한 것으로서, 북한이 4번째 새로운 대외경제개방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 이유는 신의주·개성·금강산 경제특구에 관련된 법령들이 나진·선봉 경제특구에 비해 상당히 획기적·개방적이고 시장경제지향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즉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따르면, 신의주를 특수행정단위로서 중앙의 직할하에 두지만 독자적인 입법권·사법권·행정권 등을 부여하고 중앙은 외교사업을 제외한 특별행정구 사업에 관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구 명의로의 대외사업, 여권발급 및 독자적인 구장·구기 사용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투자가들의 경제활동 보장 및 자율성 허용, 수익성 보장, 특혜면에서 중국의 심천 특구와 거의 비슷한 경제개방 조치들을 담고 있다. 한 마디로 정치제도면에서는 홍강산을 남한기업들의 주요 투자활동 무대로 열어놓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8)북한의 이러한 새로운 경제특구정책의 추진은 사회주의계획경제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동서남북 변경인 일부 제한적인 지역 공간에만 시장경제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의사이지만, *9) 과거보다 질적으로 진전된 새로운 대외경제개방정책을 표방하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나진·선봉 경제특구정책과 같은 대외경제개방정책은 한계가 있고,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외경제개방 및 남한 기업가들의 투자진출이 절실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같다. 그러나 이렇게 새로운 단계로 시작되고 있는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이 성공하려면 앞으로 몇가지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3. 북한의 대외 경제개방정책의 과제(1) 대외 경제개방 환경조건 및 내부 시스템의 미비사회주의 대외경제개방정책은 일반적으로 무역개방과 외국인 직접투자 개방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대외 경제개방정책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첫째는 대외무역관리체제의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다. 북한의 단위 무역기업들 및 합작·합영 기업소들은 신무역체계 도입 및 최근 일부 수출입권한 부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에 있는 당·정 조직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개별 기업활동의 자율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외국 투자기업과 합작·합영 및 단순교역을 하는 기업들은 아무런 권한을 보유하지 못하고 경제논리가 아닌 중앙과 닿아 있는 개별적 인맥의 유무 여부에 따라 성공 내지는 실패의 기업성과를 보이게 되어 있다.둘째, 대외경제개방의 여러 가지 환경조건들이 이미 대외 경제개방을 하여 상당한 성공을 보이고 있는 중국, 베트남 그리고 동남아시아국가들보다도 뒤떨어진다는 점이다. 현재 북한은 이 국가들과 외국자본 투자유치 경쟁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북한은 대내외적 정치부문의 안정성 여부, 외국인 투자기업의 활동보장 정도, 국제화 정도, 외환의 사용 가능성, 내수시장의 규모, 노동자관리 및 노동생산성 수준,다.

경영/경제| 2004.05.23| 8페이지| 1,000원| 조회(2,732)

북한, 북한경제, 나진선봉, 북한경제특구, 금강산특구

미리보기

닫기
[북한경제론] 통일을 왜 해야 하는가? (영문) 평가B괜찮아요

Why are we select Unification ? When a child, I think our nation need to be unified. This is a just in a looseness sense of my childhood thought. But many of the our friend think as I amThey say that Korea is the only divided nation in all over the world and this is much to be regretted, so unification is necessary to our people. It is still dominates present state of my thinking. Apart from this reason, what reason that we need to get unified as a nation?

경영/경제| 2004.05.23| 2페이지| 1,000원| 조회(1,050)

통일, 남북통일, unification, 통일이란

미리보기

닫기
[간호학] 라마즈 분만법

주제 : 라마즈분만법대상 : 산모 20명교육대상 : 간호대학 강당일시 : 1996년 10월 30일전체목표 : 교육후 교육에 참여한 산모는 라마즈분만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만시 라마즈 분만법을 실시할수 있다.구체적학습목표학 습 내 용교육방법소요시간보조자료평가방법1.라마즈분만법을 올바로 설명할수 있다.1.라마즈분만법의 정의마음과 신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 여 이완법.연상법,그리고 호흡법등 진통과 분만중의 통증을경감시키는 방법.2.라마즈 분만법의 유래러시아 의사들에 의해 처음으로 적 용되었고,프랑스 의사 `라마즈`박사 에 의해 서방세계에 전해지면서 그 의 이름을 따서 라마즈 분만법이 알 려짐.강의2분2.라마즈분만법중 연상법을 올바로 설명할수 있다.연상법의 정의:진통에 집중되는 관심과 불안한 마 음을 연상하는 소재에 집중하여 감 각을 전가시키는 것강의1분구체적학습목표학 습 내 용교육방법소요시간보조자료평가방법3.라마즈분만법중이완법을 설명할수있다.이완법의 정의: 진통이 시작되면 통증에 대한 반응으로 온몸이 경직되고, 경직된 근육에서 젖산이 나와 더욱 피로가 가중된다. 이때, 근육이나 관절을 이완시키면 relaxin이라는 물질이 분비되어, 경직이 경감되고 그로 인해 진통이 경감된다.강의2분4.라마즈분만법중 연상법을 실시할수 있다.연상법의 시행 방법1)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사진을 보면서 즐러웠던 시간을 떠올린다.2)즐거운 생각을 함으로서 신체내의엔돌핀을 높이게 된다.3)엔돌핀은 몰핀을 맞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시범1분비디오5.라마즈분만법중 이완법을 분만중에 실시할수 있다.이완법의 시행방법1)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힘을 뺀다.2)손목,발목관절의 수동적 ROM 을 시 행한다.3)팔꿈치,어깨관절 무릎관절,고관절, 목관절의 수동적인 운동을 시행한 다.4)본인이 스스로 이완정도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완이 제대로 되었는 지 남편이 점검해야 한다.시범3분 30초비디오구체적학습목표학 습 내 용교육방법소요시간보조자료평가방법라마즈 호흡법중 전기호흡법을 올바로 알고 실시할 수 있다.1. 전기호흡법1)실시 시기: 자궁문이 열리기 시작해서 부터 2.5∼3.0㎝까지 열리는 시기에 하 는 호흡이다. 하지만 진통이 오기 시작할 때 부터 실시한다.2)호흡수 계산법: 정상호흡수의 1/2∼2/3정도예)정상호흡수가 1분에 20회인 경우20×(1/2∼2/3)=10∼13회이므로 중간값인 12회이다.1분에 12회 호흡을 하므로 1회 호흡 에 걸리는 시간은 5초이다.그러므로 2.5초동안 숨을 들이쉬고 2.5초동안 숨을내쉰다.3)방법·진통이 시작되면 심호흡을 한번 한다.·2.5초동안 들이쉬고 2.5초동안 내 쉬기를 반복한다.·진통이 끝나면 심호흡으로 정리한 다.강의시범5분OHP시행2명구체적학습목표학 습 내 용교육방법소요시간보조자료평가방법4)주의점·호흡시 둥글게 연결하여 호흡한다.호흡시 뽀족하게 하면 더욱 긴장되기 때문이다.·이완상황에서 정확하게 한다.라마즈 호흡법중 중기호흡을 올바로 알고 실시할 수 있다.중기호흡법1)실시 시기:자궁문이 8∼9㎝까지 열리는 때로 진통도 점점 강해지고 간격도 좁아진다.이때 중기호흡을 한다.2)호흡수 계산법:정상호흡수의 1.5∼2배 정도예)정상호흡수가 1분에 20회인 경우20회×1.5=30회1회 호흡당 2초가 소요되므로 짧게 1초 들이마시고 1초 내쉬는 호흡을 한다.3)방법·진통이 시작되면 심호흡을 1회 한다.·1초 들이마시고 1초 내쉬는 것을 진통이 끝날때까지 반복한다.·진통이 끝나면 심호흡으로 정리한다.강의시범5분OHP시행2명구체적학습목표학 습 내 용교육방법소요시간보조자료평가방법4)주의점·호흡속도를 내것으로 완전히 익혀 야 한다. 전기, 후기호흡도 마찬 가지이다.라마즈호흡법중 후기호흡법을 올바로 알고 실시할 수 있다.후기호흡법1)호흡시기·자궁문이 10㎝까지 완전히 열릴때·가장 진통이 심하고 짧은 시기이다.2)호흡수·중기호흡수와 같다.3)방법·진통이 시작되면 심호흡을 1회 한 다.·3번에 한번씩 한숨쉬는듯한 호흡 을 한다.`히히 후'호흡이라하여 내쉴때 입모양을 히히후로 한다.후 즉, 세번째 호흡을 깊이 내쉰다.·진통이 끝나면 심호흡을 1회한다.강의시범5분OH시행2명구체적학습목표학 습 내 용교육방법소요시간보조자료평가방법4)주의점·소리를 내어 '히히 후'하게 되면 힘이 더 들수 있으므로 입모양만 '히히후'하고 코로 호흡한다.라마즈호흡법중 힘주기호흡법을 올바로 알고 실시할수 있다.힘주기 호흡법1)호흡시기자궁문이 완전히 열여서 아기가 탄 생할때까지의 호흡2)호흡법·진통이 오면 심호흡을 하여 숨을 크게 들이 마신후 입을 다물고 배 아래로 힘을 준다.·숨은 참을수 없을때 까지 참는데 하나에서 일곱까지 세어보고 다시 들이 마셔서 참고 힘주기를 한다.·한진통에 3~5회 정도 하는 것이 좋 다.· 대변보듯이 진통이 시작될때부터 끝날때까지 계속한다.강의시범5분OHP시행2명구체적학습목표학 습 내 용교육방법소요시간보조자료평가방법시범라마즈호흡법의 주의점을 알고 , 정확하게 실시할수 있다.1)자신의 정상호흡수를 정확히 알고 실시해야 한다.안정시의 호흡을 여러번 측정하여 평균값을 알고 있어야 한다.2)호흡연습시 과호흡을 피해야 한다.(정상호흡수의 2배 이상을 넘으면 과호흡이 되고,1/2이하가 되면 서호흡이 된다.)

의/약학| 2003.07.02| 10페이지| 1,000원| 조회(567)

라마즈, 분만법, 라마즈분만법

미리보기

닫기
[인사관리] 노사정 위원회의 모든 것

Ⅰ. 노사정 위원회란?노사정위원회는 1998년초 이후 지금까지 약 6년째 사회적 협의기구로서 운영되어오고 있다.본 위원회는 노사정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정책 및 관련된 산업 경제 사회정책 등에 관하여 협의하는 기구로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사회통합의 실현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발족 이후 위원회는 노사정대타협을 통하여 국가위기 극복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교원노조의 합법화 등 합의사항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였으며, 1999년 8월 6일에는 대통령령 제16519호에 의거하여 17조문과 부칙 2조로 구성된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Ⅱ. 노사정 위원회의 출범 배경국가적 위기상황(IMF외환위기)에서 양대노총 참여하에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는 재벌개혁, 실업대책, 노동권 신장 등 90개 항목에 대한 대타협을 도출하여 대외신인도 상승, 외채 만기연장(213억달러), 성공적 외평채 발행(40억달러), 외자유치 등 국난극복의 획기적 발판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 지원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진정되었을 뿐 위기는 여전히 지속되었고, 대외신인도 제고, 외자유치 촉진, 획기적 수출증대가 위기 극복의 관건이 되었다.최근 민주노총의 총파업 방침 등 구조조정 및 고용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 심화 조짐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5.1 행사가 일부 과격학생 주도로 불법폭력 시위로 변질되자 주요 외신은 일제히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보도하였고, S&P 등은 노사관계 불안이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결국 『대립 투쟁 대외신인도 하락 외국자본 탈출 외환 위기 재발 기업 도산 실업증가』 우려를 확인시키고 있는것이다.노사정에 의해 노사간에 화합이 이루어지면, 대회신인도가 제고되어 외자유치 및 수출이 증대되고 따라서 일자리가 창출될뿐만 아니라 고용안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노사정 위원회의 출범배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연석회의 개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관한 중재안 채택. 복수노조의 단일협상 창구화 및 기타 현안12월 15일노사정위원회 제5차 본회의 개최, 공익위원 연석회의 개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토론. 노동법 개정안 및 부대결의 최종확정{{{노사정위원회 연혁 (2000년){일 자주 요 내 용3.112000년 임금 수준 및 교섭구조에 관한 토론회3.28한국노총, 산별 대표자 회의를 통해 노사정위원회 복귀 결정3.30한국노총 위원장, 제6차 본회의 참여5.17제8차 본회의. 근로시간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의결5.24제1차 근로시간단축 특별위원회 개최. 특위 운영계획 논의10.23『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기본 합의』도출11.11한국노총, 산별 대표자 회의를 통해 노사정위원회 활동 중단 선언12.12한국노총, 노사정위원회 복귀 선언.12.14일 본회의 참여12.14『철도 구조조정 관련 합의』도출12.21『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방안』합의 도출12.22『금융지주회사 및 합병에 관한 합의』도출{{노사정위원회 연혁 (2001년){일 자주 요 내 용2.918차 본회의 개최."복수노조 및 전임자 문제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방안"합의5.31제20차 본회의 개최.부당노동해위 폐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특별위원히 신설6.20제35차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구조조정 추진에 관한 기본원칙 설정9.5제22차 본회의 개최. 근로시간단축특위 활동보고10.5제23차 본회의 개최. 한국통신산업개발(주) 및 한국통신기술(주) 민영화 관련 합의11.25~12.6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해외 실태조사. 영국, 프랑스, 독일의 8개 기관 및 단체 대상{{노사정위원회 연혁 (2002년){일 자주 요 내 용2.8제1차 공무원 노동기본권 실무협의회 회의 개최3.27제26차 상무위원회 회의 개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방안, 근로시간단축, 이행점검반 활동 등 논의4.10제59차 경제사회소위원회 회의 개최. 청년층 고용창출을 위한 합의문 채택5.6제16차 비의 문제가 입법의 장애요인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설명이정식 위원은 협약정책의 문제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입법기술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득권을 보호할 수 방법이 없는지 질의-김영문 박사는 기득권 보호를 위한 경과조항을 두거나 특별법을 만들자는 문제는 입법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견해홍순영 위원은 외국의 사례에 대해 묻고, 근로자의 기득권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경우도 같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김영문 박사는 외국사례의 주류는 휴가소진, 사용촉진을 입법보다는 법률외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설명신철영 위원은 휴가근로에 대해 수당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이 민법상 문제는 없는지 질의-김영문 박사는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면제계약, 근로자측의 소극적 채무인수 등의 민법상 규정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회 의 결 과 (주 요 내 용) 홍순영 위원. 조세지원각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각종 설비투자에 대한 중복지원 배제규정 폐지주5일 근무제 도입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최저한세율 인하.금융지원시설투자 촉진 지원금 지원근로시간단축 촉진 장려금 지급근로시간단축 지원단체 사업지원비 지급근로시간단축을 위한 경영개선 조성금 지원금융이용 정부입찰시 가산점 부여.인력난 완화 및 복지지원정부의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정책추진 강화실업계 고교 및 전문대학 졸업자의 산업인력화 적극 지원외국인 산업연수생 도입규모 확대 및 연수기간 연장산업기능요원제도 확대운영사회보험료 감면근로자의 교육훈련 지원.근로시간단축지원센터 설치.특별법(중소기업의 근로시간단축지원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정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의견을 접수하고, 본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정리 조천복 위원 제안.연 월차휴가제도 조정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동일고무벨트(격주휴무제), 한국타이어(주5일제), 주한미군 근무자들에 대한 조사문제최정기 위원은 현 시점에서 사업장 조사를 또다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김영배 위원은 필요하다면 전문위원을 통해 조사를 하도록 하노사정위원회 운영 방안 개선에 관한 사항 (의안3)은 본회의 또는 상무위원회에서 근로자 대표로 하여금 노동계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 일치. 향후 금융정책의 내용 및 방향 보고 : 추경호 과장최근의 경제동향과 기본 정책 방향, 당면 금융시장의 안정과 발전방안, 금융부문 구조개혁 과제의 추진방안과 일정 등에 대하여 보고별첨자료 : 『새정부의 금융정책 방향』. 향후 논의 계획노동계는 특위 안건을 재작성하여 제출하고, 차기 특위에서 이를 검토키로 함{금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 제50차 회의결과회의개요일 시2003. 4. 14(월) 16:00 - 18:20장 소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참 석 자.위 원 장 : 김황조.근로자위원 : 양병민, 유선기, 김득연 금융노조 정책부장(노진귀 위원).사용자위원 : 이승철.정 부 위원 : 추경호 은행제도과장(변양호 위원), 신은종 서기관(최병훈 위원), 송현도 사무관(김석동 위원),.공 익 위원 : 김재원, 김균, 황규대.전 문 위원 : 김훈식ㆍ 불 참 : 윤용기 위원, 박용태 위원ㆍ 배 석 : 운영과장, 담당사무관논의사항.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제안 안건 관련회의결과(요약). 금융노조 제안 안건에 대한 의제채택 논의금융특위 의제 채택(3가지)-『금융근로자의 고용안정 방안』-『금융부문 비정규직 축소·차별철폐 방안(비정규직특위 논의결과를 토대로 함)』-『금융근로자의 교육·훈련 강화 방안』『국책 금융기관에 대한 임금교섭 자율성 확보』사안은 공공특위로 넘김『금융기관 대형화 추세와 고용문제』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의제채택여부를 논의- 03.5.9∼10(1박2일) 또는 03.5.12(당일) 워크숍 개최 추진- 기타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실무회의를 통하여 협의『공적자금 투입은행의 민영화의 원칙과 방향에 관한 사항(조흥은행 매각문제를 중심으로)』은 의제채택에 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 특위에서 재논의키로 함. 차기 회의 개최 관련차기 회의 개최에 관해서는 실무회의를 통하여 협의4 비정규직대책{제20차 ) 오전 중으로 통보하여 반영한 뒤 상무위에 보고하기로 함(보고 내용은 노사정 간사들에게 이메일로 확인하기로 함). 근로시간단축 정부입법안 관련 논의 전문위원 (별첨 「근로시간단축 관련 정부 입법안 중 비정규 근로자관련 쟁점 사항 논의」 참조). 노동부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비정규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하여 현행 규정, 공익위원안, 노사정위 논의결과, 노동부안 등을 설명하고, 논점을 제시. 연월차 휴가의 조정과 1년미만 근속 비정규근로자의 휴가일수, 휴가사용 촉진방안 관련, 공휴일 축소 문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어수봉 위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하여 공익위원이 노동부로부터 설명을 들은 뒤, 비정규직-정규직간 격차 확대시 노동시장의 혼란이 우려되어 입법예고기간 중 기술적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 한다는 취지를 설명최정기 위원은 논의는 필요하나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에 비정규특위 차원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제시김성우 위원은 공익위원들이라도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회 의 결 과 (주 요 내 용)이동응 위원은 향후에 충분히 논의한 다음 노사 합의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개진노진귀 위원은 공익위원 개인 명의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도 좋다는 입장을 설명조재정 과장은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에 대한 1월당 1일 휴가 부여에 대한 검토 배경을 설명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휴가사용 촉진방안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년 이상 근속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단기 계약 근로자의 경우 초과근로수당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 차기 회의회의일시, 안건 등은 상무위 보고 후 회의 결과를 듣고 결정하기로 함비정규 근로자대책 관련 노사정 합의문(제1차)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경제환경, 외환위기로 초래된 경제위기의 극복과정, 산업구조의 다변화·고도화 경향 속에 우리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근로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다각도로

경영/경제| 2003.05.06| 27페이지| 1,000원| 조회(660)

노사관계, 노사정, 노사정위원회, 위원회

미리보기

닫기
[가족사회, 결혼등] 동성애

주제 : 동성애에 대한 그릇된 편견 해소들어가며 - 동영상1. 동성애의 정의와 역사(1)동성애 정의와 관련 용어(2)동성애의 역사2. 현재 한국사회에서의 동성애(1)동성애자의 성역할(2)사회적 편견들(3)청소년들의 동성애3. 새로운 시각으로 동성애 바라보기(1)제 3의 성(2)종교적 관점(3)흑백 논리.참고 : 동성애 축제들.토론 주제 및 결과1. 동성애의 정의와 역사(1)동성애 정의와 관련 용어 정리1 동성애 (homosexual)-성적 욕망이 이성에 있지 않고 동성에 향하는 성향. 이런 성향을 동성애자라고 한다.자신들을 동성연애자라고 부르기보다는 동성애자라고 불러주길 원한다. 동성연애가 성 적 연상을 불러일으켜 동성애를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동성애라는 말이 처음 쓰여지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 라 사람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말이 과학적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부터이다.-동성애자(homosexual)와 이성애자(heterosexual)라는 말은 19세기 말 벤커트라는 사람 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었다.여기서 homo는 호모루덴스나 호모사피엔스처럼 사람을 뜻하는 라틴어가 아니라, 그리 스어 homos, 즉 동일하다는 의미에 해당한다. 동성애자들은 homosexual이라는 표현이 부정적 이미지를 담고 있다고 여겨, 사랑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philia를 이용하여 스스 로를 호모파일(homophile)이라 부르기도 한다. 더욱 일반적인 표현인 게이(gay)는 남성 과 여성 동성애자를 모두 지칭하는 표현이다.그리고 여성 동성애자를 특별히 지칭하는 말이 게이 우먼(gay woman) 또는 레즈비언 (lesnian)이다. 호모도 동성애자 전체를 지칭하는 데 빈번히 사용되는 말이지만 상당히 부정적이며 차별적인 뉘앙스를 품고 있다.2 호모 (HOMO)-‘호모’는 동성애를 뜻하는 'homosexual'에서 유래한 말인데, 일반인들이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언어 가운데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이on), 복종(Submission), 사디 즘(Sadism), 마조히즘(Masochism)..동성애 상징물{레인보우 깃발은 동성애자와 동성애 문화를 상징하는 대 표적인 표식이다. 레인보우 깃발은 샌프란시스코에 살던 길버 트 베이커라는 화가에 의해 1978년 처음 디자인 되었는데, 당 시 그 지역 동성애 인권 운동가의 게이 사회를 나타낼 수 있 는 상징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게이 사회의 다양성을 표현하고자 했던 길버트는 올림픽 깃발이 다 섯 가지 색깔을 사용하는 것에서 힌트를 얻어 8가지 색(분홍, 빨강, 주황, 노랑, 녹색, 파랑, 남색, 보라)을 이용하여 깃발을 제작한다.길버트에 따르면 그 깃발의 색은 섹슈얼리티, 삶, 치유, 태양, 자연, 예술, 조화, 그리 고 영혼을 상징한다. 그런데 그 깃발을 대량으로 제작하는데 있어서 그 당시 분홍색 은 상업적으로 시판되지 않았으므로 여덟 띠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므로 레인 보우 깃발은 일곱 색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그리고 현재의 여섯 색 레인보우로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이렇다. 1978년 11월 샌프 란시스코에서 동성애자로 커밍아웃을 하고 시의원에 나가 당선된 최초의 동성애자였 던 하비밀크가 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게이 사회에서는 자신들의 세력과 견고 함을 천명하기 위해서 1979년의 게이 퍼레이드할 때 베이커의 레인보우를 사용하기 로 결정한다. 게이퍼레이드 위원회에서는 길 양쪽 편으로 세 가지 색깔씩 나누기 위 해 남색을 제거 했고, 그 이후로 레인보우 깃발은 여섯 색의 줄무늬로 대중화 된 것 이다. 레인보우 깃발이 대중적으로 크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이렇다. 1989년 웨스트 헐리우드에 사는 존 스토우트라는 사람이 그의 아파트 발코니에 레인보우 깃발을 내 걸었다가 이를 금지한 집주인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승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레인보우 깃발이 대중적으로 크게 알려지게 된다.{핑크 트라이앵글은 레인보우 깃발보다 오래된 동성 애 사회의 상징이다. 이 분홍색 역삼각형은 원 탕허더에 대해서도 장궈룽은 “그는 좋은 친구(好友)다”라고 답했다고 팬들은 전한다. 이들의 사실 확인은 스포츠 신문의 추측 보도를 압도했다. 그러나 이들의 ‘소 총’은 스포츠 제국의 무차별 ‘폭격’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그저 인터넷의 바다에 대고 외칠 뿐. “장궈룽은 커밍아웃하지 않았다. 고로 그는 동성애자가 아니다. 언론은 우리 오빠를 두번 죽이지 말라.”팬들은 각종 게시판을 찾아다니며 일일이 ‘오빠는 동성애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를 ‘양성애자’로 말한 방송사 게시판에는 비난이 빗발쳤다. 일부 팬들은 장궈룽과 인관계를 인정한 탕을 거짓말쟁이, 심지어 살인 혐의자로 몰았다..홍석천을 향한 엉뚱한 분풀이지극한 애정에서 출발하는 팬들의 ‘부인’에는 이 사회가 앓고 있는 동성애 혐오증의 전형이 들어 있다. 동성애는 인정하지만 우리 오빠가 동성애자인 사실은 참을 수 없다는 여동생의 심리다. ‘동성애자 유족 증후군’이라는 신종 돌림병이다. 이들은 열렬한 ‘부 인’ 끝에 꼭 한마디의 단서를 붙인다. “그가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상관없다”고. 이 들의 숨겨진 동성애 혐오증은 이 사회의 상식 있는 시민들이 동성애를 부정하는 전형적 방식이다.이들의 믿지 않고 싶은 마음은 오래 가지 못했다. 장례식을 전후해 이들의 열렬한 부인 에 찬물을 끼얹는 ‘비보’가 전해진다. 일부 팬들이 “중국팬들도 장궈룽이 양성애자 혹은 동성애자라는 사실에 이의를 달지 않는다. 중국어를 하는 팬들이 최신 정보를 전달 하지 않아 오해가 생겼다. 이제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는 글을 올린 것이다. 더구나 탕 이 장례식장에서 “그대여, 하늘과 땅 사이에 시간이 멈출지라도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라며 울먹이자 동성애 혐오증은 잦아들기 시작했다.그러나 어떤 이들은 끝끝내 ‘아니’라고 도리질쳤다. 다른 이들은 ‘동성애자가 아니라 양성애자’라는 애처로운 항변을 이어갔다. 장궈룽이 동성애자(양성애자)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되자 엉뚱하게 분풀이는 “장궈룽은 내 첫사랑이며 동성애자들의 우상”이라 고 게이보다 적은 이유는 통신 여건상, 여성의 인원이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 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이들의 활동은 단순히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그치지 않고 리얼 스페 이스로까지 이어져 동성애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은 낙원동과 이태원에 퍼져 있는 극장이나 사우나, 화장실 등에서 은밀하게 만나 퇴폐적인 성행위를 일삼는 변태 성욕자'라는 일반인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주력하 고 있는 것이다.천리안의 퀴어방에서는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를 왜곡된 시각으로 보고 있는 원인을 동 성애자들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이성애자들과 열린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매달한 번씩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이반산우회를 개최해 동성애자도 이성애자와 다를 것이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 도 그런 계획 중 한 가지이다. 또 낙원동과 이태원 등지에서 이뤄지는 동성애자들의 은 밀하고 1회적인 만남을 지양하고 음성적인 만남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공개된 자리에서 만나야 한다고 판단해, 문화, 레저 등 다양한 소모임을 만들 어 활동하고 있다.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악 관람 및 연주 연습, 발표를 위한 ‘국악 모임’,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스키모임’, 매주 1회 이반(이성애자를 일반, 동성애자 를 이반이라고 지칭)을 위한 ‘기도회’ 등도 실시 중이다.하이텔의 ‘또 다른 사랑’은 사이버 동성애자 모임 중 가장 체계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를 정회원으로, 이성애자와 미성년자는 준회원으 로 받고 있는 이곳은 매달 20∼30명씩 꾸준히 회원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또 다른 사랑 의 자랑거리는 ‘열린 마음’이라는 60쪽 분량의 소식지, 발행 부수 2천부로 격월간 발 행되는 이 책은 기획기사, 문화, 패션, 소설 등 동성애자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으며, 극장 및 서점, 낙원동과 이태원에 있는 동성애자 카페에 배포된다. 또 팬픽이반인 게 아닐까 회의를 갖게 만들고 죄책감 까지 들게 하는 것 같다. 그런 회의나 죄책감으로 인한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게 그래서 더욱 자신은 팬픽이반이 아니라고 외치고 팬픽이반들을 공격하는 것과 그동 안 읽었던 팬픽도 멀리하고 옷도 다 버리고 평범한(?) 동성애자가 되는 것과 나는 정말 이반이 아닌가 하고 동성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이 있지 않나 싶다. 자신이 이 성애자인가 동성애자인가에 대한 성정체성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기에 그들은 팬픽이반 인가 그냥 이반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이미 청소년들 사이에서 팬픽이나 야오이는 하나의 문화 코드로 자리 잡았다. 물론 팬픽 이나 야오이를 한 번도 안 읽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청소년기에 한 번쯤 연예인을 좋아해 서 팬클럽에 가입해 본 사람, 만화책 읽는 것을 취미로 하는 사람 등은 그런 문화를 자 연스레 접하게 된다. 마치 라디오를 듣고 TV를 보고 책을 읽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 지만 그런 문화가 광범위하게 퍼지기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겪지 않고 청소년기를 보냈던 어른 동성애자들은 그 걸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 팬픽이나 야오이를 읽는다고 전부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런 것을 하나의 취미로 즐기고 이성애자를 사랑하며 살 수도 있다. 김비씨의 책을 읽는다고 해서 전부 트랜스젠더가 되 는 것이 아니듯 말이다.그러면 팬픽이나 야오이를 읽는 건 그렇다 쳐도 옷차림은 그 게 뭐냐고 화낼 수 있을 것 이다. 물론 그들이 힙합을 입거나 칼머리를 하는 것은 특정 연예인의 외양을 흉내낸 것 이므로 여성성을 부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레즈비언 사회에서 흔히 부치 라고 칭하는 사람들의 머리스타일이나 옷차림도 여성성을 부정하고 있다. 여자는 긴 머 리에 치마 차림이어야 한다는 사회통념으로서의 여성성도 단지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팬 픽이반들의 옷차림은 다른 부치에 비해 연예인을 따라함으로써 더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들은 어떤 연예인의 팬이라는 매니.

인문/어학| 2003.05.06| 45페이지| 1,000원| 조회(485)

동성애, 양성애, 동성, 이성애, 호모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