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한국 가족정책의 현실과 전망- 범주별 정책분석

소개

Best of Best 논문!
A+논문입니다~~~
정말 열심히 조사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목차

I. 서론

II. 복지국가에서의 가족의 위치와 가족정책의 논점

III. 가족정책의 범주분류와 문제점
1. 소득유지정책
2. 고용촉진정책
3. 아동양육프로그램 및 서비스
4. 노인부양 프로그램 및 서비스
5. 대인복지서비스
6. 삶의 질적 향상방안

IV. 가족정책의 개선과제와 전망
1. 가족의 변화에 따른 가족정책의 대응과제
2. 가족복지의 전망

본문내용

산업사회에서 사회 각 영역과 가족제도는 상호 역동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가족은 사회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문제를 예방 또는 치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가족의 관계 강화와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적 시도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그런 이유로 기존의 가족정책은 잔여적이었고 협소한 영역에만 한정되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정책의 경계가 포괄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정책의 대상범위 그리고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수준에 대해 종합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을 가족의 물질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유지정책, 가족구성원들의 시장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직업훈련과 알선 그리고 후속교육 등으로 구성되는 고용촉진정책, 후세대의 재생산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아동양육프로그램 및 서비스,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에 대한 보호와 부양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노인부양프로그램 및 서비스, 그리고 상담과 치료 등을 통해 가족내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생활을 강화하는 대인복지서비스, 마지막으로 가족단위의 여가와 문화생활과 관련된 삶의 질적 향상정책 등 6개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범주별로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해 보며 더불어 앞으로의 개선과제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참고자료

· 국회여성특별위원회(1999). 모성보호정책 - 근로여성의 모성보호관련법 중심으로. 국회여성특위 정책자료집 1.
· 김성천(2000).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재조명: 문제점과 개혁방향의 모색". 한국가족복지학, 제5호, 71-102.
· 김성천/윤혜미(2000). 가족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 연구.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2000).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종합대책 수립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로레인 하딩(2000). "가족정책을 위한 탐색". 테레사 클라빅 외,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새물결: 201-230.
· 문화관광부(2000).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실태조사.
· 박숙자(2000).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실현방안. 여협 연구용역보고서.
· 보건복지부(2000). 보건복지백서.
· 보건복지부(2001).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가정보건복지심의관실(2001). 지역사회 시니어클럽(노인자활후견기관) 추진계획.
· 이진숙(2000). 충남공직자 모성보호휴가의 현실화 방안, 2000-2 연구보고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이진숙(2001). "가족내 간병과 간병보험의 복지정책적 함의". 한국인구학, 제24권 제1호, 183-202.
· 이혜경(1996). "한국 가족정책 대안의 선택과 정부·민간의 연계. 박병호 외 공저, 한국가족정책의 이해. 학지사. 225-240.
· 이혜영/안향림(2000). 캐어복지개론. 학문사.
· 전광석(1996). "가족의 사회보장기능과 사회보장법의 가족보호기능". 박병호 외 공저, 한국가족정책의 이해. 학지사. 135-175.
· 조흥식(1996). "가족정책 관련 공공행정". 박병호 외 공저, 한국가족정책의 이해. 학지사. 177-201.
· 최성재(1994). "사회정책과 가족". 한국가족학회 편, 현대가족과 사회. 259-283.
· 최성재(1995). "복지국가와 가족". 한국가족학회 편, 복지국가와 가족정책. 교육과학사, 15-43쪽.
· Harding, L. F.(1996). Family and State and Social Policy. Macmillan.
· Kamerman, S. B./Kahn, A. J.(1978). Family Policy: Government and Families in Fourteen Countries. Columbia University Press.
· Parsons, Talcott(1951). The Social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