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제도와 노무현대통령의 탄핵심판사건

소개

책과 판례를 함께 인용하여 적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만든거에요.. 믿어주세요..^^

목차

Ⅰ. 의의와 목적
Ⅱ. 탄핵의 소추
Ⅲ. 탄핵의 청구
Ⅳ. 심판의 요건
Ⅴ. 결정
Ⅵ. 재심

본문내용

Ⅰ. 의의와 목적
1. 의의
탄핵심판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여 헌법 또는 법률을 침해한 경우에 재판을 통하여 이를 공무원의 직에서 파면하여 공직에서 추방하는 공무원파면제도이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직무행위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제도는 헌법 제111조 제1항에서 탄핵의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번 노무현대통령 탄핵심판사건과 관련하여, 해당판례(2004헌나001)와 함께 설명하겠다.

2. 목적
대통령이나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국가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야기할 수 있는 헌법의 침해나 침해 위험을 제거하여 헌법을 보호하고 공직의 수행이 그 기능에 부합하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判)헌법 제65조는 집행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절차의 목적과 기능인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