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배심원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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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배심재판제도의 의의
1. 의의
2. 배심제의 장점
3. 배심제의 단점
Ⅲ. 배심의 절차
1. 배심원 구성 및 선임
2. 법관의 설시(Instruction)
3. 배심원의 평결(Verdict)
Ⅳ. 배심재판의 종류
1. 형사배심재판
(1) 대배심(Grand Jury)
(2) 소배심(Petty Jury)
2. 민사배심재판
Ⅴ. 배심제도와 민주주의
Ⅵ. 배심제의 관점에서 본 우리 형사재판의 문제점
Ⅷ. 실제사건에서의 배심재판의 문제점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회의원, 대통령 입법부와 행정부의 주요직은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오직 사법부만이 국민의 개입을 허락하고 있지 않은 까닭에서 이다. 하지만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국민의 사법부 개입 또한 현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 참여정치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난 4월에 행해진 17대 총선에서 눈여겨 볼만한 공약사항 중에서 ‘국민배심원제 도입’을 들 수 있다. 공무원 부정부패의 차단과 비리 국회의원들에 대한 심판의 수단으로서 국민배심원제의 도입을 언급하였다.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여주는 적절한 방법으로는 배심제를 들 수 있다.
하지만 O.J 심슨 사건과 지나한 사건 한국에서 있었던 미군 궤도차량에 깔려 숨진 여중생에 관한 재판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폐단도 있다. 인종, 국적 등을 가려서 평결을 한다거나 또는 뇌물수뢰 및 사전 모의 등의 형태로도 가벼운 죄를 더욱 무겁게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배심원제도는 우리나라의 사법실정에 익숙하지도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하에서 배심원제도의 의의 및 절차, 배심재판의 종류에 대해 알아본 후, 미국에서 일어난 폐단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배심원제의 도입 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1. 국내문헌
· ① 성선제, 미국의 형사배심제도, 서강법학연구 vol 5, 서강법학 연구소, 2003
· ② 양건, “국민의 사법참가”, 대법원, 국민과 사법 심포지움, 2000.10.23
· ③ 오대성, 미국의 배심제도, 법학논평 Vol 6,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 ④ 한인섭, 형사정책 제14권 2호(2002), 형사재판에서 배심제의 도입
· 2. 국외문헌
· ① Fleming James Jr & Geoffrey C. Hazard, Civil Procedure, 1990
· ② Mary K. Kane, Civil Procedure, 1996
· Mary K. Kane, supra note 1
· ③ Richatd L. Marcus & Wdward F. Sherman, Complex Litigation, West Publishing co, 1992
· ④ San Fransisco Chronicle 1997, 11, 15A-16
· ⑤ Stephen J. Adler, Association Western State University college of Law, San Diego Justice Journal Summer, 1995.3
· Stephen J. Adler, Supa note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