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신용불량자 문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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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1. 신용불량자 개념
2. 신용불량자 해제 및 기록 보존
3. 신용불량자 등록기준 변천과정
4. 외국의 신용불량자 제도

Ⅱ. 신용불량자 현황 분석
1. 신용불량자 증가추이
2. 신용불량자 실태 분석
1) 실태조사 개요
2) 신용불량자 심층 전화 인터뷰
3)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4) 신용불량자 고통 / 불이익 조사
5) 신용불량자 실태 분석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6) 신용불량자 문제의 파급경로

Ⅲ.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방향
1. 기본방향
2. 대응방안
1) 신용불량자 추가발생 최소화
2) 기 발생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 회복 기회 확충
- 개인 Work-Out과 Bad Bank
3) 일자리와 연계하여 신용회복 지원
4) 추심부담 완화 및 도덕적 해이 방지
5)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개편

본문내용

2. 신용불량자 해제 및 기록 보존
∙신용불량등록후 90일 이내 연체금을 변제한 경우(기록보전 없음)
∙대출금 연체(1,000만원 이하) 또는 카드대금 연체(200만원 이하)를 해소한 경우(기록보전 없음)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을 해소한 경우(기록보전 없음)
∙신용불량등록후 90일 ~ 1년이내에 연체금을 변제한 경우(기록보존 1년)
∙신용불량등록후 1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기록보존 2년)
∙부도거래처(기록보존 2년)
∙연체금 변제 없이 7년이 경과하여 신용불량 기록이 해제된 경우(기록보존 2년)
∙금융사기, 서류 위⋅변조 등 금융질서 문란자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 요청으로 해제한 경우(기록보존 5년)

3. 신용불량자 등록기준 변천과정
1) 2000년 이전
• 84～91년 : 황색, 적색, 신용카드 불량거래자
• 92～96년 : 주의, 황색, 적색, 금융부실거래처
• 97～00년 : 주의, 황색, 적색거래처

4. 외국의 신용불량자 제도
• 외국의 경우,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신용불량자를 규정·관리하고 있지 않음
• 개인신용평가회사(CB) 등에서 연체금액,연체기간 등 연체정보를 일반 여신정보와 함께 신용거래정보의 일부로 관리하며, 개인 신용도를 판단하는 기초 정보의 하나로 활용
• 연체사실이 있는 사람도 개인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를 적용받는 등 금융거래가 가능

Ⅱ. 신용불량자 현황 분석
1. 신용불량자 증가추이
• 경제위기직후 경기 침체로 신용불량자가 97년말 143만명에서 200만명 수준으로 상승한 후,
00년까지 비슷한 수준 유지하고 있음.
- 99～00년중의 경기호황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 규모가 큰 변동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경제구조가
최소한 220～24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지니게 되었음을 시사
• 01년중 등록기준 변경에 따라 245만명으로 증가한 후, 02년말 260만명 수준으로 확대됨
• 03년중 카드사를 중심으로 가계신용이 급격히 둔화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108만명이 증가됨.
- 108만명중 90만명이 신용카드 연체(3개월이상)도 함께 있는 것으로 나타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