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업소 감시기구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방법

Ⅱ. 청소년유해업소의 이론적 고찰
1. 청소년유해환경의 개념
2. 청소년유해업소의 정의와 유해행위
(1) 청소년유해업소의 정의
(2) 청소년유해업소의 유해행위실태
(3) 청소년유해업소의 분포실태
(4)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동기 및 출입실태
3. 청소년의 개념 및 타법령 검토
(1) 청소년의 개념
(2) 타법령상의 청소년과 유사개념들

Ⅲ. 청소년유해업소 감시기구
1. 청소년유해업소 감시기구의 개념
2.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기구 체계
(1) 청소년보호관련 정부기구
(2) 민간조직
3.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기구 활동사례
(1) 지방자치단체
(2) 지역교육청
(3) 지방경찰청
(4) 민간조직

Ⅳ. 결론

본문내용

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청소년은 장래 국가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세대들로서 청소년보호문제는 국가와 학교, 가정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하는 문제이다. 1970년대 이후 사회가 급속도로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생활여건이 많이 변하였고, 또한 향략산업도 많이 생겨났다. 특히 핵가족화와 맞벌이 q가정의 증가로 부모들의 청소년들에 대한 무관심과 기성세대를 위한 향략산업의 번창과 청소년 유해업소, 유해약물, 유해물건 등의 범람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오염은 날로 심각해지고, 또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 여건 속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1996년 11월 16일 국회에서 청소년보호법이 발의되었고 1996년 12월 16일 국회를 통과하여 1997년 3월7일 법률 제5297호로 청소년보호법이 공포되어 같은 해 7월 1일 시행되었으며, 1997년 7월 5일 국무총리실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발족하였다.
그 동안 유명무실하던 청소년 보호문제가 지난 1999년 12월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을 계기로 사회문제화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갖게되었으며, 1999년 12월 29일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동시에 개정되면서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기준도 강화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유해환경 중에서 청소년유해업소에 한정하여 이론적 배경과 청소년유해업소 감시기구의 종류와 역할을 살펴보고, 결론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청소년보호위원회(2000. 10),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청소년보호위원회(2001. 7. 18), 2001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제3차워크샵자료집
· 서울특별시(2001. 10. 19), 2001년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 서울특별시(2002. 1), 서울 청소년 육성․보호 2002년도 시행계획
· 청소년보호위원회(1997), 청소년보호 정책자료, “업소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
· 청소년보호위원회(1999. 12),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 실태조사
· 청소년보호위원회(2001. 1), 주요업무계획
· 청소년보호위원회(2002. 1), 주요업무계획
· 청소년보호위원회(2001. 11), 청소년 유해광고물 유통실태 및 개선방안
· 청소년보호위원회 중앙점검단(2001. 12), 청소년보호 현장을 찾아서
· 청소년보호위원회 중앙점검단(2000. 12), 청소년보호평가 수범사례(지방자치단체, 교 육청, 지방경찰청)
· 청소년보호위원회 중앙점검단(2001. 12), 지방행정기관 점검․평가보고서(청소년보호특별대책 및 청소년성매매방지대책)
· 청소년보호위원회(1999. 1), 청소년보호위원회자료지 제2호
· 청소년보호위원회(1999. 4), 청소년보호실무교재Ⅱ
· 청소년보호위원회(2000. 6), 청소년보호직무교육 실무교재
· 청소년보호위원회(2001. 6), 청소년보호업무 직무교육교재
· 서울 YMCA(2000. 4),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실태조사보고서(제1권 서울지역)
· 서울특별시(2000. 10),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교육자료집
·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서울협의회(2000. 7), 청소년주류제공 실태 모니터링 조사분석 결과
· 청소년보호위원회(2001. 11), 청소년 새천년의 희망
· 서울특별시(2000. 1), 서울특별시직제규정집
· 청소년보호법(1999. 7. 1), 법률 제5817호
· 청소년보호위원회(2000. 7. 21)청소년보호위원회 세미나자료, 청소년음주실태와 대책
· 성북구(2001. 7), 성북구직제규정집
· 성북구(2001. 12), 청소년유해업소단속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