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교권 침해의 실태, 사례, 원인 분석, 해결 방안, 관련 기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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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교권침해의 실태와 현황

Ⅱ. 본론
1.교권의 개념과 교권확립의 당위성
(1) 교권의 개념
(2) 교권확립의 당위성
2.교권침해의 유형과 사례
(1) 신분피해
(2) 안전사고
(3) 폭행피해
(4) 명예훼손피해
(5) 기타
3.교권침해의 원인 분석
(1) 교사 자체의 문제
(2) 정부의 교원정책상의 문제
(3) 언론의 문제
(4) 자녀교육에 대한 잘못된 학부모들의 의식

Ⅲ. 결론
1.해결 방안 모색
(1) 교권존중 분위기 조성
(2) 교원안전망 구축
2.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교권침해의 실태와 현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발표한 '2001년 교권침해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 침해 성 학교분쟁은 총 104건이 접수돼 지난 2000년(90건)에 비해 15.6%가 증가했다. 명예훼손이나 폭행사건 등 교권을 침해하는 학교 내 분쟁이 지난 5년간 3배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분쟁 건수는 지난 97년 36건에 그쳤으나 이후 98년 70건으로 급증한 뒤 99년에도 77건을 기록하는 등 지난 5년간 3배 수준으로 늘었다.
2.해결 방안 모색
(1) 교권존중 분위기 조성
1) 방침
- 학부모 교육을 통한 교권 존중 풍토 조성 및 학교활동 홍보
- 교권 침해 예방 및 여론수렴 강화
- 교원의 전문성·책무성 제고로 존경받는 교사상 정립
2) 추진내용
교권 옹호에 대한 제도적 지원
- 교육에 관한 건의, 질의, 진정 등 접수·처리
- 교권 침해 예방 노력 및 침해사례 발생 시 적극 대처
존중받는 교단 조성
-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교과교육연구회 및 지구별 자율장학회 조직·운영
- 수업방법 개선 연구교사 예산 지원
스승 존경 및 올바른 교육관 세우기 운동 전개
- 학부모 및 언론에 홍보 활동 강화
- 우수 교육활동 사례 및 우수 교원 발굴·홍보
- 학부모 연수 강화(특강실시)
- 교육청 홈페이지 이용 스승 존경 풍토 조성
- 교육 공동체와 함께 하는 '스승의 날' 행사 운영
교원 사기 양양
- 교육 시책 수립·집행시 교원의 의견 수렴·반영
- 동학년·동교과 협의회 활성화 지원
3) 기대 효과
- 교원의 사기앙양과 안정된 분위기 조성
-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습지도 유도
- 스승 존경 풍토 조성

참고자료

· '2001년 교권침해사건 처리 현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교직적 기준에 의한 교권침해사건 분석', 충북대학교 김진하
· '교권 건 판례 모음', 서울시교원단체연합회
· 경상남도 교원단체 연합회, http://www.knfta.or.kr
·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http://www.eduhope.net/
· 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http://www.knen.go.kr
· 전남교육청, http://www.jne.go.kr
· 강행원씨의 개인 홈페이지 http://my.netian.com/~sukha2
· 서울=연합뉴스, http://eduhope.net
· 중앙일보, 동아일보, 영남일보 사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