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구조] 새만금사업추진(환경갈등)

소개

교수님께 칭찬받은 레폿입니다
새만금사업추진과 관련해 비용편익분석(경제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새만금 사업 추진 배경 소개
-새만금 사업의 개요

Ⅱ. 본론
-새만금 찬반 쟁점들
(1) 경제성 vs 환경성
(2) 갯벌의 가치 평가
-향후 대책
-국책사업시 고려사항
(1) 토론과 대화를 통한 정책수립
(2) 비용편익분석의 연구
(3) 환경영향평가

Ⅲ.결론

본문내용

1.들어가며: 새만금 간척사업의 논란과 갈등구조의 특징
-새만금 간척사업의 배경 및 추진

우리나라는 '60년대말 남부지역의 극심한 한발과 '70년대초 세계적인 식량파동을 겪으면서 새만금과 같은 대규모 식량기지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엄청난 사업비 부담 때문에 구상단계에서 한걸음도 나가지 않던 새만금 사업은 13대 대선을 한해 앞둔 86년부터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86년 6월 전북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달랠 수 있는 선거용 정책을 찾는 데 골몰해 있던 전두환 정부와 여당(민정당)은 전북 무주 출신인 황인성 농림수산부 장관(85.2∼87.5)에게 새만금지역 종합 개발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전북은 지역발전이 뒤처져 어느 지역보다 주민들의 개발욕구가 거세기 때문에 (선거용으로) 새만금이 좋겠다”는 황 장관의 의견)
청화대의 지시에 따라 농림부에서 곧바로 계발계획 초안을 마련했고 이듬해인 87년 3월부터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 사업규모로 볼 때 1∼2년 정도 예상된 타당성조사는 이례적으로 7개월만인 10월에 마무리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