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WTO 뉴라운드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환경라운드 & 노동라운드 중심으로 -

소개

서비스 무역 시간에 제출한 과제물입니다.
DDA 뉴라운드 협상의제중 아직 협상중에 있는 환경라운드와 노동라운드의 도하각료회의 이후 논의 현황과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서론>
뉴라운드 출범의 배경

* 환경라운드(GR)
1. 환경라운드 출범의 배경
2. DDA 환경 협상경과
3. 환경의제별 논의동향 및 전망
4. 우리나라 환경서비스 협상 현황
5. 우리의 대응방안
* 노동라운드(BR)
1. 노동라운드의 의미와 논의배경
2.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논의의 진전과 전망
3.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결론>
환경 · 노동라운드의 이면

본문내용

뉴라운드(New Round)는 각국의 경제주체들이 공통의 조건과 게임의 법칙아래에서 보다 자유롭고, 보다 공정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이다. 한마디로 탈냉전후의 경제우선주의를 반영한 통합 세계시장규범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 종결로 세계무역규범은 마련되었지만, 이것으로 생산 및 시장의 급속한 세계화를 구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WTO를 발판으로 세계사회규범과 세계산업규범도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어느 기업이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국경을 불문하고 공정한 조건과 동등한 게임규칙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여건이 개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뉴라운드의 또다른 의미는 이것이 강대국의 주도로 이루어지면 선·후진국의 경제력 격차를 지속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통합시장규범으로부터 발행하는 이익의 대부분이 선진국 차지가 되어버릴수 있다. 이것이 많은 약소국들을 불안케하는 이유이다.

이처럼 뉴라운드의 기본 원칙은 생산비에 영향을 주는 환경과 노동 등 각종 기준을 국제적으로 일치, 평준화시켜 선진국이건 개발 도상국이건 동일선상에서 국제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이해가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진국의 새로운 공세가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게 큰 시련인 것 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한국에게는 실제로 뉴라운드가 오든 안오든 이에 잘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론에서는 뉴라운드의 협상의제 중 아직 해결되지 않은 환경라운드(Green Round)와 노동라운드(Blue Round)를 중심으로 그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개방향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 ° 한국개발연구원 www.kdi.re.kr
· ° 환경부 www.me.go.kr
· °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 ° 재정경제부 www.mofe.go.kr
· ° 산업자원부 www.mocie.go.kr
· °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