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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범죄현상론

"[형사정책] 범죄현상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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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4.05.11 최종저작일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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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범죄현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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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 설

    Ⅱ. 범죄소질과 범죄환경
    1. 범죄소질
    2. 범죄환경
    3. 소질과 환경의 상호관련성

    Ⅲ. 신체생리조건과 범죄
    1. 유전과 범죄(유전적 원인)
    (1) 유전적 결함의 연구
    (2) 범죄인 가계(家系) 연구
    (3) 쌍생아 연구
    (4) 입양아(양자)연구
    (5) 성염색체 연구
    2. 체형과 범죄(신체적 원인)
    (1) 체형학파
    (2) 크레취머의 체형이론
    (3) 셀던의 체형이론
    (4) 글륙부부에 의한 체형과 비행과의 관계
    (5) 코르테의 체형이론
    (6) 체형과 죄종(罪種)·범죄방식의 상관성
    (7) 체형학파의 이론비판
    3. 정신의학과 범죄
    (1) 정신병의 연구
    (2) 정신박약의 연구
    (3) 정신병질의 연구

    Ⅳ. 자연환경과 범죄
    1. 자연환경의 형사정책적 가치
    2. 자연환경과 범죄와의 관계
    3. 자연환경의 연구방법
    (1) 시간과 범죄
    (2) 계절과 범죄
    (3) 기후와 범죄
    (4) 요일과 범죄

    Ⅴ. 우리나라의 주요 범죄현상
    1. 범죄현상의 연구
    2. 주요 범죄자 유형별 범죄 동향
    (1) 소년범죄
    (2) 여성범죄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설
    범죄의 원인을 연구하는 목적은 결국 범죄원인의 제거를 통한 범죄의 예방과 진압, 사회질서의 조정방향 및 양형의 표준을 세우는 데 있다. 범죄원인에 대한 이론은 크게 범죄인이 되기 쉬운 신체조건에 의한 개인적 소질과 범죄로 나아가기 쉽게 만든 범죄 환경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범죄발생요인을 순서에 따라 설명하기로 하는데, 범죄원인이 되는 신체조건으로 인한 원인으로는 선천적 소질 즉, 유전, 체형, 정신의학등을 분석하고 개인적 소질과 함께 범죄원인의 두가지 축을 형성하는 환경적 요건으로는 개인적 소질을 제외한 모든 외적 요인을 총괄하는 자연환경, 경제․문화환경등이 있으나 본 과제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중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소년범죄와 여성범죄에 대한 범죄동향을 통계자료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1. 배종대,「형사정책」, 홍문사, 2000
    · 2. 이승헌, 「형사정책」, 대명출판사, 2000
    · 3. 박상기외 3인,「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 4. 송광섭, 「범죄학과 형사정책」, 유스티니아누스, 1998
    · 5.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3(2002. 1. 1 ~ 12. 31), www.sp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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