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지방정치

소개

『새로운 정치학의 이해』. 2003년. 삼우사
제4장 지방정치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외에 지방정치구조도 잘 나와있어요.

발표용으로 적합!!

목차

1. 지방자치와 지방정치
(1)지방자치란? (2)지방자치의 필요성 (3)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4)지방자치단체의 기관
(5)지방자치단체의 권한

2. 지방정치의 촉진과 제약
(1)지방정치 발전의 촉진 요인 (2)지방정치 발전의 제약 요인

3. 지방정치와 정당관계
(1)지방정치와 정당의 역할 (2)지방선거와 정당관여 현실 (3)정당관여의 긍정적인 요인
(4)정당, 충원을 중시: 개인 차원의 정당 활용 (5)지방선거와 정당관여의 한계와 지향점

4. 지방정치의 역량강화를 위한 협의체 활용
(1)관계망 형성을 통한 지방정치 결집 (2)지방자치단체협의체의 정치적 속성

5. 중앙과 지방의 정치를 살리는 지방정치 활성화
(1)분권화의 모색과 지방정치 활성화 (2)시민사회 부분의 활성화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누어진다.
┎광역자치단체 (16) : 특별시 (1), 광역시 (6), 도 (9)
┖기초자치단체 (232) : 시(72), 군(91), 구(69)


①지방의회: 지방 자치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 기관
·지역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의 심의 확정 및 결산 승인
②지방자치 단체의 장: 집행 기관
·주민의 선거로 선출됨
·지방자치 단체 통할, 지방 사무에 관한 자치 규칙 제정
③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의 관계 ―상호균형과 견제의 원리
ꠑ의회: 집행기관의 사무에 관한 감사 및 조사권, 동의권, 예산 확정권
ꠗ집행기관의 장: 의안 제출권
(5)지방자치단체의 권한
①자치 입법권: 조례, 규칙 제정권
②자치 행정권: 고유 사무와 위임 사무
ⅰ)고유 사무(자치 사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스스로 처리하는 사무, 중앙정부는 자치사무에 대해 소극적 감독만을 행함

참고자료

· 『새로운 정치학의 이해』 손병선 외. 2003년. 삼우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http://www.krila.re.kr/index.html
· 동서문화사 파스칼대백과의 CD-ROM
· http://www.daeil.hs.kr/subjects/social/textdata/pol45.html#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