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의 정당 및 선거개혁방안의 탐색

목차

1.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과 선거의 관계
2. 한국 정당의 조직과 문제점
3. 한국정당의 기능과 문제점
4. 선거와 관련된 한국정당의 문제
5. 한국 정당정치의 발전방안

본문내용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는 대의정치를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건전한 대의정치는 정당정치가 바탕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당체제의 안전성과 개개정당의 건전성 그리고 정당지도자들의 민주적인 리더십과 당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올바른 정치의식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런 정치적 요건을 과연 우리나라 정당은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한국 정당정치의 실상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⑴ 우선 우후죽순격인 정당의 난립과 소멸을 들 수 있다. 해방이후 남한에만 425개의 정당이 명멸했으며, 현재에도 10여개 정당이 존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⑵ 정당의 수명이 짧다는 것이다. 정당은 이념과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오래 지속함으로서 국민의 실뢰를 쌓아 정권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한다. 하지만 우리 정당들은 여당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야당은 이합집산으로 당명을 바꾸고 있다. 정당의 존속기간을 보면 소멸된 기간이 1년 미만 17개, 2년 미만 16개, 3년 미만 12개, 4년 미만 6개, 5년 미만 5개, 7년 미만 6개, 10년 미만 2개, 10년 이상은 2개 정당으로 나타났다.
⑶ 정당의 존립이 권력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이승만이 정당을 불신할 때는 제구실을 하는 정당이 생기지 못했고 박정희, 전두환은 기존의 정당을 해산시켜버렸다. 그러다가 필요하면 새정당을 만들었고 야당도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지도자의 의사에 따라 정당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한다.

참고자료

· ※ 김혁동, 한국정당정치의 난맥상과 정치개혁방향, 사회과학연구 제18집, 사회과학연구회, 1998.
· ※ 김호열, 『정당·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정치관계법 개선에 관한 심포지움 발표논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8.
· ※ 김호진, 한국정치체제론, 박영사, 1996.
· ※ 신정현외 공저, "정당 정치의 발전 방안", 『21C 한국의 선택』, 우석출판사, 1995.
· ※ 이극찬, 정치학, 법문사, 1999.
· ※ 이병화, 한국민주정치론, 세종출판사, 2000.
· ※ 정용하, 한국정당의 발전방안, 21세기 정치학회보 제9집 2호, 21세기 정치학회, 1999.